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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집] "권위주의 털어내는 노력 계속해야 정치불신 해소될 것"

    기사 작성일 2015-10-12 20:49:30 최종 수정일 2015-10-12 20:4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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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휘 the300 기자
    김성휘 the300 기자

    [특집 정치불신과 국회] - 기자가 보는 정치인과 국회

     

    김성휘 (머니투데이 the300 국회출입 기자 )

     

    국회출입기자로선 당혹스런 순간을 종종 마주한다. 국회서 만나는 국회의원, 정치인, 국회 구성원들은 대개 글자 그대로 선량이다. 사명감이 있고, 사익과 공익을 구분할 줄 안다.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부 예외는 있다. 그래도 대부분의 '괜찮은' 의원들 평판을 죄다 깎아내릴 정도로 일부의 잘못을 과장하는 것도 옳지 않다.

     

    하지만 국회에 대한 국민 시선은 싸늘하다. 이 정치불신은 특정인이나 사건에 '마이크로타기팅'된 게 아니라 국회 구성원 전체를 향하고 있다. 이게 언제쯤 개선될 거란 전망도 쉽지않다. 국민과 국회의 가운데쯤 자리한 기자로선 그래서 당혹스럽다. 

    혹시 정치인과 국회의원의 행태에 문제는 없을까. 뿌리깊은 권위주의에 주목해본다. 

    우리 국회는 올해부터 의사당 정면에 일반인 출입을 허용했다. 바람직한 변화다. 그뿐인가. 시민에게 담장을 낮추고, 국민을 초청해 문화행사도 연다. 권위주의가 강했던 사회 분위기, 정치풍토에 비춰 대단한 변화다. 하지만 이게 국회에 대한 국민 시선에 얼마나 긍정적으로 작용했는지는 의문이다.

     

    오스트리아 빈의 도심 한가운데 고풍스런 의사당이 있다. 130년 전 건축된 이곳은 한때 제국의회로 기능했던 유서깊은 곳이다. 세계대전중 건물 한가운데 폭격을 맞은 역사도 품고 있다. 3년전 이곳을 견학할 기회가 있었다. 인상적인 건 그런 거창한 스토리나, 웅장한 외장 따위가 아니라 출입구 위치였다.

    한국 기자같은 외국인 방문객도 건물 정면으로 드나드는 게 신선했다. 신분검사도 철저했고 공항 검색대 뺨치게 소지품 검사도 했다. 하지만 방문객에게 '건물 뒤로 돌아가시오' 같은 안내는 하지 않았다.

     

    우리 국회는 끊임없이 권위주의를 털어내고자 노력해 왔다. 문턱 낮추기, 시민개방은 정의화 국회의장 임기중의 대표적 성과가 될 것이다. 하지만 그걸로 국회가 대단한 일을 해냈다고 으쓱해선 안 된다.

    국민 시선은 이미 세계를 보고 있기 때문이다. 오스트리아 사례가 있듯 방문객이 당당하게 의사당 정문으로 드나드는 국가는 한둘이 아니다. 영국은 국회의원이 공무상 이동을 위해 택시를 타고, 택시비 영수증을 제출한다고 한다. 그런데 우리 국회는 관행이나 전통이란 이름에 젖어 사소한 변화에도 몸을 사린 측면이 있다. 

    국회의원 해외출장만 해도 그렇다. 여론은 대개 부정적이다. '세금 써서 놀고 온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나갔다 하면 욕하는' 언론을 탓할 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의원의 해외견문록이 지금처럼 "어느 나라를 갔더니 정말 좋더라"에 그쳐서는 부정적인 시선을 절대 극복할 수 없다.

    여론이 나쁘다보니 해외출장 정보는 쉬쉬하는 게 일반적이다. 그러나 정부를 비판할 때는 투명한 공개를 그토록 강조하면서 국회 자신의 행태에 대해선 정보를 꼭꼭 숨긴다면 그 또한 옳지 않다.

    "그 나라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저렇게 우리보다 검소하더라. 우리도 그렇게 해야겠다" 외국 다녀온 의원들이 정론관을 찾아 이렇게 말한다면? 국민들이 티켓 끊어주면서 격려할 것이다. 이른바 선진국 의회는 어떤 모습인지 틈 날 때마다 보고 오라고. 

     

    과거 국회를 비판하는 주된 관점은 부정부패였다. 지금은 정치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해졌지만 '기득권'을 가진 것 자체가 곱지않은 시선을 받는다. 이를테면 국정감사나 현안보고를 위해 정부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권리조차 국회의 '특권'으로 비친다. 의원들은 억울해하지만, 그게 현실이다.

    혹시 당연하다고 여긴 관행과 사소한 행태 하나하나가 쌓여 이런 국민의 인식에 영향을 준 것은 아닐까. 요컨대 국회개혁이 국회 권한을 당연하다고 여기고, 그걸 조금 양보한다는 식이라면 국민은 일종의 제스처나 생색내기라고 느낄 뿐이다. 그 권한과 권위가 국회에 왜 주어졌는지를 늘 새겨야 한다. 국회의원으로 범위를 좁혀보긴 했지만, 국회 구성원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이런 가운데 국회온(ON) 창간 소식은 반가운 일이다. 국회 활동을 있는 그대로 국민에게 보이고, 잘못 알려진 게 있으면 바로잡아주는 역할을 기대한다. 국회출입기자들과 ‘상생’하면서 언론에 비친 국회의 위상을 ‘상승’시키는 성과도 얻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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