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정치불신과 국회] - 보좌관이 보는 정치불신의 문제

 

근대적 의미의 헌법은 몽테스키외의 삼권분립론을 따라,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국가권력을 입법ㆍ사법ㆍ행정의 세 가지로 분립시키고 서로 견제하면서 균형을 이루도록 했다.

그런데 20세기 현대에 들어와 네 번째 권력, 즉 제4부(第四府)가 생겼다. 바로 언론이다.

우리는 자주 언론의 진정한 역할에 대해 논의한다. 이때 나오는 얘기가, 국민의 알 권리를 지키기 위해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 국가권력기구들에 대한 감시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 등이다. 심지어 우리 사회의 나아갈 방향마저 제시하는 엄청난 역할을 기대한다는 얘기도 나온다.

 

미국의 정치커뮤니케이션 학자 티모시 쿡(Timothy E. Cook)은 『Governing with the News : the news media as a political institution』에서 더 강한 언급을 했다. 그는 ‘언론은 미국 건국초기에 정부의 철저한 통제 하에 있었으나 20세기 들어와 자유를 얻었다. 그러나 여전히 정부는 다양한 보조금으로 언론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언론이 얻은 자유는 언론의 권력이 되었으며, 오히려 이제는 미국의 언론매체가 정치제도(Political institutions) 그 자체이다. 언론이 없이는 헌법이 정한 입법ㆍ행정ㆍ사법의 3부가 돌아가지 않는다. 언론은 정부와 함께 때로 협력하고 때로 충돌하며 뉴스와 정책을 만든다. 심지어 대통령 역시 언론의 힘에 의지한다.’고 지적했다.

 

혹자는 언론이 자유를 얻었는데도 여전히 권력의 편이라고 비난하는데, 사실은 언론 자체가 또 하나의 권력세력(제4부)으로서 자신의 권력을 확대ㆍ재생산하기 위하여 특종을 사냥하거나 타 권력에 대해 비판의 십자포화를 퍼붓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봐야 한다.

 

최근에 우리나라 언론은 입법부(국회)에 대해 가혹하리만치 공격적이다. 물론 국회의원 스스로 권위를 시나브로 실추시켜온 어두운 역사도 한 몫 하겠지만 이제 웬만해서는 국회의원이 언론에 정면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이기도 한 것 같다.

 

문제는 언론 자신이 스스로 ‘제4부’임을 자각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는 점이다. 자신이 정보의 문지기(gatekeeper)이자 진리의 프리즘(prism)임을 깨닫지 못하고 유력한 정보제공자에게 휘둘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티모시 쿡(Timothy E. Cook)은 상기한 책에서, ‘언론이 권력기관으로서의 책임감을 가지기보다는 단순하고 구체적이며, 극적이고 이벤트적이며, 대중이 선호하는 뉴스를 좇아왔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결국 해법은 ‘제4부’다운 책임감에 있다는 것이다.

 

요컨대, 권력기관 사이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추구하는 원리가 권력분립이므로 ‘제4부’인 언론 역시 이제는 그 속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어 입법ㆍ사법ㆍ행정을 적절히 견제하여 균형을 이루게끔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 그럼으로써 국민을 위하는 언론, 민주주의시대의 언론으로 더 많은 사랑을 받는 모습을 볼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