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정치불신과 국회] - 보좌관이 생각하는 정치불신

 

이상택(이완영 의원실 보좌관)

 

압축 경제성장으로 경제규모 세계13위의 한국은 과연 선진국가인가?

자동차생산량 세계 5위, D램반도체/코드분할다중접속(CDMA)휴대폰 1위, 외환보유고 7위라고 한다. 명목국내총생산(GDP)은 13위, 교역규모 13위 등등.

이 정도면 경제강국임에 틀림없다. 한국은 1996년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하여 29번째 국가가 되었고 20년 역사를 갖고 있으니 형식적으로 선진국이라 해도 과언 아니다.

 

그런데도 서슴없이 선진국이라고 하기에 주저되는 부분이 있다. 바로 정치와 언론이다.

현행 헌법은 1987년 노태우정권 당시 개정된 것으로 30여 년 전의 것이라 기본권, 시장질서 등에서 불합리한 부분이 없지 않다. 그렇다 할지라도 국회, 행정부, 사법부 등 국가권력에 대한 규범으로서 가치는 충분히 유효하다. 그렇다면 대통령이나 국회, 사법부가 헌법정신에 맞춰 제 역할을 하고 있는가? 최근에만도 거부권이 행사된 국회법에 대해 재의결을 부치니 마느니 하는 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적 행태이다. 총리나 대법관 임명절차가 헌법규정을 위반한 사례는 비일비재하다. 이러니 대통령, 장관, 국회의원, 법관, 검찰 등 권력자 개인의 위법적 행태는 만연할 수밖에. 깨끗하다고 정평이 난 인물들도 청문회를 제대로 통과된 경우가 없다.

선거행태나 투표 질서 또한 구습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여야 할 것 없이 총선, 지방선거에서 공천비리 의혹이 끊이지 않았고 정치인의 개인비리도 풍년이다. 여당의원 3명이 유죄판결을 받았고, 1명은 추문으로 검찰 수사 중이다. 야당의 경우 4명의 의원이 유죄 판결받은 상태이고, 3명이 판결 대기 중이고, 4명은 검찰 수사 중이다. “정치생활을 잘못했다”며 총선불출마를 공언하기도 했다.

 

이 같은 일들은 단순히 개인의 잘못으로 치부하기에는 부족하다. 한국사회가 급속한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후진성을 면치 못하기 때문이다. 금권선거는 유권자와 밀착돼 있고, 공천비리 역시 후보자, 유권자의 책임도 크기 때문이다. 국제투명성기구(TI)에 따르면 한국은 조사대상 175개 국가 중 43번째 투명한 국가라고 한다.

 

부패가 가장 심각한 분야는 의외로 국방 분야다. 과거 정권에서는 병무비리가 이슈였는데 최근에는 군납비리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 최고책임자중 명예롭게 퇴역하는 사람이 드물 정도다. 딸기잼 납품비리에서부터 함정, 작전헬기 도입비리까지 그 심각성이 국가 안위를 뒤흔들 지경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발표한 사법신뢰도 조사에서 한국은 2014년 기준 조사대상 42개국 가운데 39위를 기록했다. 38위는 마피아와 정치부패로 얼룩진 이탈리아(29%), 40위는 마약 범죄로 치안이 심각하게 불안한 콜롬비아(26%)다.

 

선진사회로 가는 데 또 하나의 걸림돌이 바로 언론이다. 한국의 언론은 한겨레 등 극소수 언론을 제외하면 재벌 행태를 답습하고 있다. 실제로 재벌, 정치권력과 화려한 혼맥을 맺어 정치권력 못지않은 특혜와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 종편을 보면 한국 언론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알 수 있다.

 

선거 입후보 출마전력자, 특정정당 낙오자 등이 대거 용역계약을 맺고 출연하여 쏟아내는 인기위주 시사평론은 공정보도나 정론은 고사하고 국민의 눈과 귀를 거스르는 저질코미디 수준이다. 불과 한두 달 전의 보도가 거짓이 되고 상반된 내용이 또 다른 진실인양 보도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어제 시사 프로그램을 좌지우지하던 출연자가 용역계약 위반이라며 언론사 앞에서 일인시위를 하는 추태도 연출한다. 무속인을 등장시키는 등 상업주의 방송행태는 그 끝을 모를 지경이다. 일부 언론사 지분현황을 보면 4대강 참여업체 등 강압 매각 의혹도 없지 않다.

 

‘국경 없는 기자회’(RSF; Reporters sans frontières)에 따르면 한국의 언론자유 지수는 4년 연속 하락하여 2014년 180개 조사대상 국가 중 57위, 2015년 60위를 차지하였고 ‘프리덤하우스’는 한국을 언론 자유국에서 부분적 언론 자유국으로 강등하였다.

 

과잉경쟁 구도 속에서 존립을 걱정하다 보니 금권만능 상업주의 일변도로 가는 것이고 공정보도나 선진사회의 공기(公器)로서의 기능은 기대하기 어렵다. 과거 언론도 학생, 시민단체와 함께 한국사회의 민주화에 기여하였지만 민주화된 한국사회에서 언론은 선진화의 길목에서 또 다른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 독일에서는 신선한 뉴스가 전달된 바 있다. 하이코 마스 독일 법무장관이 하랄트 랑게 검찰총장을 해임했다. 랑게 총장은 독일 정보기관인 헌법수호청이 온라인 감시 강화를 위한 예산을 확대한다는 내용의 내부 기밀문서를 입수해 보도한 독일 인터넷 탐사 보도 매체 '넷츠폴리틱' 기자 두 명을 국가 반역죄 혐의로 수사하겠다고 하여 논란을 일으켰는데, 정보기관의 온라인 감시 활동을 폭로한 기자들을 국가 반역죄 혐의로 수사해 언론 자유 침해 논란을 일으킨 독일 검찰총장이 결국 해임된 것이다. 독일을 왜 선진국이라고 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한국 언론이 그 같은 비호를 받기에는 스스로 자정해야 할 숙제가 많지 않은가? 족벌경영과 상업주의 보도가 대표적 과제이다.

 

민주화와 압축성장을 동시에 이룬 ‘한강의 기적’ 국가. 민주화한지도 30년이 되어가고 OECD에 가입한지도 20년이 되었는데 여전히 선진사회인지에 대해 명쾌한 답을 못 내리는 데 대해 정치권과 언론의 개혁이 요구된다. 스스로가 아니라 국민의 힘으로 이뤄야 할 과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