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정치불신과 국회] - 정치불신과 정치 뉴스의 수용

강원택 교수(서울대학교 정치학)

정치와 언론의 관계는 언제나 길항적이다. 더욱이 민주주의 체제에서 정치를 비판하고 견제하는 언론의 기능은 필수불가결한 것이다. ‘신문 없는 정부와 정부 없는 신문’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후자를 택하겠다고 한 미국 3대 대통령인 토마스 제퍼슨의 명구 역시 이런 특성을 잘 대변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언론 역시 암울하고 억압적이던 권위주의 체제 하에서도 정치권력을 비판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놓지 않았다. 

그런데 민주화 이후 언론에서 ‘정치’를 다룰 때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시각은 ‘불신’인 것 같다. 특히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하는 기사에서 그런 태도를 강하게 느낄 수 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다. 실제로 의원들 중 적지 않은 이들이 금품수수, 청탁, 압력, 게다가 최근에는 성추문 등 볼썽사나운 일들을 저질러 왔고, 국가 정책을 결정할 때 노골적으로 정파적인 이익을 앞세우거나 의원 개인의 이해관계를 관철하려고 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으로는 다른 이유도 있는 것 같다. 언론의 논조를 보면 행정 관료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반면 정치는 부패하고 무능하다는 식의 인식이 간간이 드러나는데, 이는 박정희 정권 시대에 정치를 폄하하고 억압하면서 관료를 중심으로 통치한 이른바 ‘행정 민주주의’의 유산으로 보인다. 

언론이 정치를 불신의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시각이 문제인 것은 그로 인해 정치가 보다 건전한 형태로 발전해 나가는 자기개혁을 어렵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 한국 정치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지역주의에 기반한 폐쇄적인 카르텔 정당 정치라고 할 수 있다. 지역 기반을 가진 양대 정당에 맞서는 참신하고 유능한 새로운 정치 세력의 출현은 현실적으로 매우 힘든 일이 되었다. 소비자의 요구에 둔감해지는 독과점 시장의 거대기업들처럼 이제 거대 정당들 역시 유권자의 요구에 대한 반응성이 크게 약화된 것이다. 당연히 정치권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과 불신은 더욱 커져갈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정치로 변모할 수 있도록 언론이 나서서 이끄는 일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 현재의 기득권 구조를 깨고 건전한 정치 발전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비판과 조언이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정치를 다루는 언론의 태도는 국민 사이에 만연한 정치 불신에 편승한 선정적이고 포퓰리즘적인 ‘정치 때리기’에 그치는 경우가 오히려 많아 보인다. 그리고 이러한 보도는 또 다시 독자가 지녔던 정치 불신과 무관심을 재확인하고 강화하도록 이끄는 역할을 한다. 

최근의 예를 들어보자. 현재의 폐쇄적인 지역주의 양당 구도를 깨기 위해서는 비례대표 증원이 불가피해 보인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현역의원의 이해관계 때문에 지역구 축소가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결국 국회의원 수 증원에 대한 논의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의원 정수 증원에 대한 논의가 등장할 때마다 언론에서는 이에 대해 매우 강한 반대를 제기해 왔다. 언론의 이러한 태도는 결국 정치권의 ‘현상유지’를 지원해 주는 결과를 낳고 있는 것이다. 또한 정치권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정치개혁이 논의되는 경우에도 반(反)정치, 탈(脫)정치적 시각을 취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정치에 돈이 많이 든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지구당 폐지를 거론했고 정당 후원회를 없애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런 입장은 실제로 입법화되었고, 정치와 유권자 간 접촉을 어렵게 하면서 현재의 두 거대 정당의 기득권을 강화시키고 있다.   

정치가 국민의 뜻을 제대로 대표하도록 비판하고 감시하는 것은 마땅히 행해야 할 언론의 역할이다. 그러나 그러한 언론의 비판이 ‘정치 불신’에 기반한 반정치적 태도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될 것이다. 그것만으로는 정치를 진정으로 변화시킬 수 없으며, 오히려 국민 사이에 만연한 정치 불신만을 강화시키기 때문이다. 매서운 회초리와 함께 건전한 정치 발전으로 이끌 수 있도록 ‘애정과 관심’이 함께 하는 보다 균형감 있는 언론의 보도가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