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 20대 국회 기대와 약속] 20대 국회는 어떤 국회가 되어야 할 것인가? 국민의 기대는 무엇이고 국회의 약속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20대 국회출범을 앞두고 이번 선거결과 나타난 민의를 어떻게 이해하고 받들 것인지 국회ON이 다양한 생각을 들어 보았다. [편집자주] 

 

 

지난 4월13일 실시된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과반을 넘지 못하고 패하면서 제20대 국회는 16년 만에 여소야대 국회가 되었다.

선거기간 중 여론조사 상으로는 새누리당이 과반 의석을 훨씬 넘길 것으로 언론에 연일 보도되었다. 하지만 새누리당 전략기획본부에서는 수도권 유권자들의 전략적 투표 등으로 인해 역대 가장 어려운 선거가 될 것으로 경고하였다. 결과는 여론조사와 달리 선거 참패였다.

새누리당 비례대표 정당득표율이 19대 총선에 비해 10% 가량 감소했고, 재외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정당득표율이 37.5%인데 반해 새누리당은 26.9%에 머물렀다. 특히 세종시 공무원 거주 지역에서는 야당의 1/3정도 득표하는데 그쳤고, 대통령을 등지거나 각을 세웠던 인사들이 대거 당선되거나 탈당해 더민주로 간 후보가 당선되는 등 민심 이반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정치권과 언론에서는 4·13총선에 나타난 민심의 잣대를 이리저리 분석하고 있지만, 하나 분명한 것은 정부와 새누리당에 대한 준엄한 경고이자 변화에 대한 갈망이었다. 

 

국민들이 직접 의제 선정하고 투표하는 Smart Vote

 

이번 총선만큼 민심이 근본적으로 변화했던 선거는 없었던 것 같다. 예전에는 정치권, 언론, 정치평론가 등 범정치권이 의제를 설정하면 유권자들은 이를 판단하는 역할에 머물렀다. 하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지역구도가 예기치 못한 곳에서 깨지기 시작했다. 총선 시기 만난 수많은 지역민들이 “지역구 투표는 새누리당 의원을 뽑더라도, 비례대표는 3번 국민의당을 찍을 것”이라고 했다. 유권자 스스로 분할투표(split voting)를 한 것이다. 국민들이 직접 의제를 선택하고 결정했다는 점에서 이전의 선거와는 확연히 달랐다.

 

텃밭에 집착하는 선거 전략에 대한 준엄한 경고

 

이제 국민들은 정치권을 향해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들이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등 여야에 요구한 가장 큰 변화는 정치적 텃밭에 대한 집요하리만큼 큰 애착을 버리고 정책과 비전으로 변화된 모습을 보여 달라는 것이다.

그동안 새누리당은 영남권의 강력한 기반과 충청·강원의 견고한 지지, 그리고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의 승리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선거를 해온 것이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새누리당에서는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직전까지 국민을 무시하고 국민들 눈높이에 한참 못 미치는 공천을 ‘용감하게도’ 할 수 있었던 것이다. 텃밭 공천파동에 여론이 집중되는 사이, 정작 ‘새누리당의 약속’ 같은 당 공약이 알려지지 않고 어렵게 영입한 강봉균 선대본부장의 경제 공약은 몇 차례 언급되는 정도에 그쳐버렸다.

더민주 역시 호남의 철옹성 같은 지지를 바탕으로 한 선거 전략을 추구해왔다. 

 

이러한 선거 전략을 국민들은 더 이상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번 총선에서 드러났다. 국민들이 투표를 통해 거대 양당의 승리 방정식을 일거에 무너뜨려버렸다.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야권이 분열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전통 텃밭인 강남·송파·분당 등에서 더민주에 패했고, 대구, 부산 등에서도 의미 있는 숫자의 의석을 야당, 특히 더민주에 빼앗겼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이자 이번 새누리당 공천 파동의 중심이었던 대구에서 1985년 12대 총선 이후 31년 만에 야권 후보인 더민주 김부겸(수성갑) 후보와 무소속 홍의락(북구을) 후보가 당선되었다. 이는 확실한 정치 민심의 변화라고 할 것이다.

국민은 알파고보다 똑똑하다! 민심을 두렵게 여기고 섬겨야

20대 국회, 한비자의 ‘비리법권천(非理法權天)’에 주목해야 

 

굵직한 사안마다 거대 야권의 정치적·정략적 공세가 예상되는 20대 국회는 새누리당에게 분명 위기이다. 하지만, 민심을 겸허히 받아들여 계파 갈등이나 불통의 국정운영 방식에서 벗어나 국민들께 꿈과 희망을 주는 ‘비전 제시형’ 정당으로 거듭난다면, 국민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16세기 조선시대 사상가 허균은 『호민론(豪民論)』에서  "천하에서 가장 두려운 존재는 오직 백성 뿐이다. 정치의 목적은 백성을 위한 것"이라 했다.

총선을 통해 국민들은 현 정부과 새누리당에게 엄중한 심판을 내렸고, '민생을 우선하고 국정운영을 과감히 쇄신하라'는 가혹한 위기의 메시지를 주었다. 

이번 총선에서 나타난 유권자들의 투표 경향은 향후 선거에도 그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국민은 알파고보다 똑똑하다”는 분명한 인식 아래 공천 시스템을 포함한 선거 전략 전반에 대한 성찰이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새누리당은 잘못된 계파 갈등을 하루빨리 청산하고 경제와 일자리에 대한 명확한 비전을 제시하고 정책으로 경쟁해야 한다. 변화와 혁신을 통해 민심에 답해야 할 것이다.

 

20대 국회는 한비자의 ‘비리법권천(非理法權天)’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한비자는 '비(非)는 이치(理)를 이길 수 없고, 이치는 법(法)을 이길 수 없으며 법은 권력(權)을 이길 수 없고, 권력은 천(天, 민심)을 이길 수 없다'는 엄한 가르침을 통해 민심을 두렵게 여기고 섬겨야 한다고 했다.

이는 2천 년이 지난 지금도 마찬가지다.

 

 

권통일 보좌관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실)

국회ON. 생각을 모아 내일을 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