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 20대 국회 기대와 약속] 20대 국회는 어떤 국회가 되어야 할 것인가? 국민의 기대는 무엇이고 국회의 약속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20대 국회출범을 앞두고 이번 선거결과 나타난 민의를 어떻게 이해하고 받들 것인지 국회ON이 다양한 생각을 들어 보았다. 이 글은 정의화 국회의장이 20대 국회에게 바라는 심경을 담았다. [편집자주]

 

‘민심은 무섭고, 국민의 힘은 위대하다.’ 
이 불변의 진리는 20대 총선에서도 여실히 증명됐다. 국민들은 권력의 오만과 민주주의의 후퇴에 매서운 경고를 보냈고, 혁신을 통해 새로운 정치질서를 열라는 준엄한 명령을 내렸다.

이번 선거는 한국 정치가 품어야 할 희망의 싹을 발견한 선거이기도 하다. 한국 정치의 가장 큰 병폐라 할 수 있는 계파 정치, 지역주의 정치 등 기득권 정치가 몰락한 것이 그 증거다. 20대 국회는 이러한 국민의 뜻을 오롯이 받들어 진정한 의회민주주의와 정당민주주의를 실현해내야 한다.

 

19대 국회, 숱한 비난과 지탄 속에 마무리 
세월호특별법 여야 합의 통과, 예산 헌법시안 준수, 공무원연금개혁 등 성과도

 

국민의 큰 관심과 기대를 받으며 출발했던 19대 국회가 숱한 비난과 지탄(指彈) 속에 마무리되어 가지만, 소기(所期)의 성과가 있었음은 분명하다. 막말이 많이 줄어들었고, 몸싸움이 사라졌다. 19대 국회 4년 중에 최대 난제(難題)였다고 할 수 있는 ‘세월호특별법’을 여야 합의로 원만히 통과시켰고, 12년 만에 헌법이 정한 시한을 지켜 예산안을 처리했다.

역대 국회마다 고질적인 대립과 파행을 불러왔던 총리・대법관 인준안, 공무원연금개혁안 같은 민감한 안건을 절차적 민주주의에 따라 처리하기도 했다. 아직 국민 기대에는 턱없이 모자라지만, ‘헌법을 준수하는 국회’의 첫 걸음을 내디뎠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민주주의 성년’ 맞은 20대 국회, 통일 대한민국 밑그림 준비해야
19대 국회 식물 국회로 만든 ‘국회선진화법’ 개정이 최우선

 

1948년 제헌국회로 시작해 스무 번째 총선거를 통해 구성된 대한민국 입법부는 이제 ‘민주주의의 성년’을 맞이했다. 그런 의미에서 20대 국회는 산업화와 민주화를 성공적으로 이룩한 대한민국에 새로운 비전을 보여줘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다. 어려운 민생경제의 해결책을 제시해야 함은 물론이고, 분열과 갈등을 치유하고 나아가 통일 대한민국의 밑그림까지도 준비해야 한다.

대한민국과 한국 정치에 주어진 이러한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일하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 그러려면 19대 국회를 무기력 국회, 식물 국회로 만들어버린 ‘국회선진화법’을 개정하는 것이 최우선일 것이다. 이는 대의민주주의 국가의 다수결 원칙, 그 기본으로 돌아가는 출발이기도 하다. 경기를 시작하기 전에 그 경기의 룰을 정하듯, 국가의 미래와 국회의 정상화를 위해 20대 국회에서 신속히 결단을 내려야 한다.

 

총선의 민의는 협치(協治), 국민화합 이룰 선거제도 마련으로 ‘분열의 주치의’ '통합의 구심점' 역할하는 국회 되어야
제왕적 대통령중심제 고치고 지방분권 보완, 통일 대비하는 개헌 준비해야

 

국민화합과 사회통합 역시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이번 선거에서 나타난 민심 역시 한마디로 대화와 타협을 통한 협치를 하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제는 선거제도 개편, 개헌 등 정치 제도적 관점의 대변혁까지도 고려해야 한다.

현행 선거제도는 지역정당을 고착화시키고, 승자 독식으로 인해 끝없는 대립과 갈등을 불러왔다. 20대 국회는 지역주의와 진영논리를 벗어던지고, 국민화합을 이룰 선거제도를 마련함으로써 ‘분열의 주치의’이자 ‘통합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 진정한 민의의 전당이 되어야 한다.

우리 사회 분열의 근원은 제왕적 대통령 중심제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더욱이 복잡다단(複雜多端)한 현대 사회에서 대통령 한 사람에게 모든 책임과 권한이 집중되는 것은 옳지 않다. 현행 헌법에 단 2개 조문밖에 없는 지방분권에 대해서도 보완이 필요함은 물론이다. 개헌은 단기간에 결론을 낼 수 없기 때문에 단계적, 점진적이더라도 바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또한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대한민국의 위상, 그리고 1987년 당시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다양해진 우리 사회의 현실을 담아낼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통일까지도 대비하는 헌법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정치인은 다음 세대를 정치꾼은 다음 선거를 생각한다

 

오는 5월 30일이면 20대 국회의 4년 임기가 시작된다. ‘정치인은 다음 세대’를, ‘정치꾼은 다음 선거’를 생각한다고 했고, ‘존경받는 정치가(statesman)’는 있어도 ‘위대한 정치꾼(politician)’은 없다고 했다. 한국 정치와 우리의 미래를 좌우할 20대 국회에는 오로지 ‘국민’과 ‘다음 세대’를 위한 고민이 시작되어 이 시대가 요구하는 대한민국의 미래비전이 부족함 없이 수립되길 기대한다.

          

 

 

국회ON. 생각을 모아 내일을 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