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는 여론을 형성하고 유권자의 투표 행태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다양한 미디어 중에서도 방송은 선거에 끼치는 영향력이 크다. 이로 인해 정치적 중립성 및 공정성이 강조되지만, 이번 4.13 총선에서도 방송의 불공정 선거보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국회입법조사처는 5월 17일(화) '이슈와 논점' 제1165호를 통해 선거방송의 개선 과제에 대해 살펴봤다. 입조처가 꼽은 개선 과제는 방송심의기구의 정파성 문제 해결과 공영방송 사장 임명 과정에서의 정치적 영향력 최소화 등이다. 

 

◆ 방송통신심의위원, 여야 균형 확보해야

 

방송 공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제도는 방송심의기구와 방송지배구조 등이다. 

 

먼저 방송심의기구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정치보도 및 예비후보자 등록기간 이전 선거보도의 사후 심의를 담당한다.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3인은 국회의장이 국회 교섭단체와 협의해서, 3인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를, 3인은 대통령이 위촉하도록 하고 있다.

 

전체 9인 중 6인에 대해 국회 추천을 받도록 하고 있지만 여당이 관행적으로 3인을 추천하고 있다. 정부·여당 추천 6인, 야당 추천 3인이라는 정파적 구성이 이뤄지는 셈이다. 이때문에 정치적으로 민감한 방송에 있어서 다수의 정부·여당 추천 인사가 방송 심의를 결정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행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구성이 정치권력 변동에 좌우되지 않도록 제도적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최진응 입조처 사회문화조사실 과학방송통신팀 입법조사관은 "실질적으로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비중을 조정해 견제와 균형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거나 민간추천위원회를 구성해 독립적인 위원을 구성하는 안 등이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 사장 임명, 정치 영향서 자유로워야  

 

방송사 사장이나 대표이사의 임명을 결정하는 방송지배구조는 특히 공영 방송사와 국가기간통신사에 중요하다.

 

공영방송인 KBS 사장은 KBS 이사회에서 후보를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이사회의 구성원 11인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추천하고 대통령이 뽑는다. MBC 사장은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에서 추천하며, 주주총회에서 사장을 선임한다. 이사회의 이사 9인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KBS 이사회는 관행적으로 여당 추천 7인, 야당 추천 4인으로 구성된다. 또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는 여당 추천 6인, 야당 추천 3인으로 이뤄진다. 사장 추천 및 임명 과정이 정치적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것이다.

 

최 조사관은 "우리나라는 공영방송 사장 임명에 미치는 정치적 영향력에 대한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며 "공영방송 사장 추천 권한을 갖고 있는 KBS 이사회와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의 정파적 구성으로 인해 사장 임명의 정치적 독립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장 임명 과정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KBS 이사회와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 구성에서 행정부, 의회, 방송 관계자 등 추천 기구의 다양화가 필요하다는 게 최 조사관의 설명이다. 또 별도의 사장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이사진이 사장을 선임할 때 현행 의결방식인 다수결에서 특별다수제로 변화하는 방안 등에 대한 정치권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특별다수제는 과반 의결이 아닌 3분의2 찬성 혹은 4분의3 찬성으로 의결되는 것을 말한다. 

 

강지연 기자 gusiqkqwu@assembly.go.kr

국회ON. 생각을 모아 내일을 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