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3일(금) 제2의 가습기살균제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제품과 화학물질의 관리 주체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나왔다. 또 가습기, 스프레이, 자동분사기 등 흡입 노출과 관련된 모든 제품을 사전허가방식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이날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는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후원으로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20대 국회의 당면과제'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에서는 가습기살균제 피해 현황과 정부의 대책, 사태 해결책 모색, 피해자 구제방법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날 강단에 선 이종현 EH R&C 환경보건안전연구소 소장은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단순한 살균제 중독사고가 아니라 화학물질 용도의 안전성이 사전에 검증되지 않아서 발생한 유례없는 소비자제품 화학물질 안전사고로 이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살균제라는 화학물질이 가습기라는 소비자제품에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안전성 평가가 이뤄지지 못했다"며 "이는 소비자제품과 화학물질의 관리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벌어진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소비자제품 중 화학물질에 대한 안전관리 사각지대가 해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전관리 주체가 이원화돼 있어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로도 재발을 방지하기가 힘들다는 설명이다. 제2의 가습기살균제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의약품과 농약, 의약외품과 같이 화학물질과 소비자제품의 안전관리 주체가 일원화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 소장은 "화평법의 목적은 화학물질의 사용으로부터 사람과 환경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법이 본래의 목적에 맞게 제 기능을 다하려면, 소비자들이 제품 사용 중 화학물질로부터 안전을 보장받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소비자보호를 위한 화학물질 및 제품 통합관리제도'를 화평법 내에 추가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흡입 노출과 관련된 제품은 안전성이 검증된 물질만 사용할 수 있도록 사전허가방식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가습기물에 타는 화학제품은 물때 제거와 미생물 번식 방지를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만 사전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제가 없는 게 현실이다. 이에 따라 가습기처럼 소비자제품 자체의 특성상 특별관리가 필요한 제품에 대해서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안전성이 제대로 검토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은 전면적인 실태 파악이 필요하다"면서 "생활화학용품 제조업체가 대부분 영세업체라는 점에서 제품의 안전관리가 자체적으로 진행되기 힘들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대신 안전평가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관리품목 확대와 함께 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제품등록제도의 도입이 시급하다"며 "등록된 제품 중 사용물질 목록을 확보해야만 해당 제품에 대한 사용불가물질 또는 사용가능물질 목록, 안전기준 및 표시기준 등의 관리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토론회를 후원한 남 의원은 "가습기살균제 특위의 위원으로서 기업과 정부의 관리 소홀을 규명하고, 사태 재발 방지대책 등을 마련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면서 "이번 토론회가 국회 안에서 가습기살균제 사태의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한 공론의 장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지연 기자 gusiqkqwu@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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