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영상회의실이 국내외 정보교류를 실시간으로 전하는 중요한 통로로 활용되고 있다.

우윤근 사무총장은 8월 2일(화) 국회 영상회의실에서 월례 기관장 회의를 개최하고 국내 파견관 7명, 해외 파견관 3명으로부터 김영란법 등 주요 동향을 보고 받았다.

 

이 자리에서 먼저 헌법재판소에 파견되어 있는 정연호 국장은 "헌법재판소의 판단에는 늘 다양한 의견이 함께 있었다"며 김영란법의 합헌 결정과정에서 나온 헌법재판관들의 소수의견 등을 상세히 보고했다.

 

대법원의 홍형선 국장은 "김영란법이 시행 초기에 혼란이 많을 것"이라는 대법원 분위기와 함께 "판례의 중요성이 커질 것으로 보아 재판관들도 부담을 갖고 있는 것 같다"고 전하고 "명절때 선물 등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해 환영하는 분위기도 있다"고 보고했다. 

이어서 법무부에 파견된 허문규 과장은 "김영란법은 국민권익위원회 소관업무로 법무부의 별도의견은 없으나, 법무부는 뇌물 수수로 구속된 진경준 검사 사건 등을 계기로 검찰 개혁에 나서고 있다"고 현지 분위기를 전했다.

 

법제처에 파견 나가 있는 임명현과장은 "법제처는 김영란법에 대한 관련부서들의 이의제기나 의견 등이 있을 경우 이를 모아 협의, 조정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여러가지 의견들을 정부내부에서 협의중이라고 소개했다.

 

한편, 서울시에 파견되어 있는 김경호 과장은 "2014년부터 시행된 일명 박원순법으로 불리는 '서울시 공직자 행동강령'에 따라 60만원을 받은 공무원을 해임했는데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서 서울시의 재량권이탈로 '해임은 부당하다'는 결정이 난 경우가 있다"고 소개했다. 

 

또, 전라남도에 나가있는 김대안 과장은 "전라남도에서는 김영란법에 따라 농축수산물의 판매에 타격이 있을까 걱정이 많다"고 전했다. 김과장은 "굴비 10마리에 20~30만원씩 하는데 자칫 김영란법에 따라 고급굴비의 경우 1마리도 선물하기 힘들 수 있다"면서 김영란법에서 농축수산물은 제외되기를 기대하는 현지 분위기를 전했다.

 

대구광역시에 파견된 유재근 과장은 "대구는 대구공항 이슈가 워낙 커서 아직 김영란법 관련 이슈는 크지 않다"고 소개하고 "9월중 공직자들에 대한 교육이 있을 예정"이라고 보고했다.

 

이어서 시차를 고려해 선정한 해외파견관 3명이 김영란법 관련 동향을 보고했다. 

 

먼저 일본 동경에 있는 오웅 주재관은 일본의 엄격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 규정에 대해 보고했다. 오웅 주재관은 "일본은 이해관계자가 자기 비용이라 하더라도 함께 여행, 골프 치는 것도 금지되어 있고 본인이 식사비를 지불한다 하더라도 이해관계자와 함께 식사할 때 1만원 이상은 상부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현지 시간으로 8월 1일 오후 8시에 영상회의에 나선 미국의 허병조 과장은 워싱턴 우드로윌슨센터에 나와 있다고 인사하면서 "미국의 경우 부정청탁, 금품수수 등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고 소개하고 최근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논의로 이 부분의 국제적 기준을 완성하고자 하는 분위기라고 보고했다.

 

마지막으로 LA에 파견되어 있는 김충섭 주재관은 "미국은 1962년부터 관련법이 시행되었으며 워터게이트 사건 이후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더욱 강화되었다"고 역사적 배경을 소개했다.

우윤근 사무총장은 "영상회의가 국내외 주요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어서 아주 유용하다"고 격려하고 "마이크 사용법 등을 개선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이뤄지도록 하라"고 전상수 기조실장 등에게 지시했다.

임문영기자 moon0@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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