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는 ‘2015년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평가보고서’를 통해 행정부가 전년도 국정감사 시정·처리 요구 사항들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여부를 분석하고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제시했다.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평가보고서'는 2015년에 시범사업으로 처음 발간됐다. 이후 다음 국정감사에서 쟁점을 발굴하는데 유용하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2016년도부터 본격적으로 발간하게 됐다. 

 

보고서는 정치·경제·사회·문화 각 분야별로 전년도 국정감사에서 다루었던 사항 중에서 시정·처리 이행 여부를 체크하고 평가할 필요가 있는 중요 주제 총 31건을 선정했다. 

 

정치·행정 분야에서는 △재외유권자 투표참여 확대방안 △헌법재판관 자격과 구성의 쟁점과 과제 △형사처벌 양형 합리화를 위한 개선방향 △방산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통일준비위원회의 실효성과 정책적 대안 △지방공기업 개혁 및 제도 개선방안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개선 방안 △민관협력 재난대응 거버넌스 구축방안 △공무원 유연근무제의 현황과 개선방안을 살펴본다. 

 

경제·산업 분야에서는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단 평가위원의 관리방안 마련 △정부의 소득분배지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고소득층 탈세에 대한 대응 강화 방안 △기금 자산운용 관리체계 개선방안 △대기업집단 일감몰아주기 규제조항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주택연금제도의 주요 쟁점과 개선과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현황과 과제 △FTA 확대에 따른 농업피해보전대책 강화 △농·식품 수출 시장 다변화 현황과 과제 △낙도에 대한 내항여객운송사업 공영제 도입을 위한 향후 과제 △공공부문 건설 공동주택의 품질향상을 위한 과제 등이 다뤄진다.

 

마지막으로 사회·문화 분야에서는 △다문화학생 교육 지원 정책의 개선방향 △전문상담교사 제도의 개선방향: 배치율 제고를 중심으로 △지상파 재송신 제도의 개선방안 △장애인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웹 접근성 정책의 개선방안 △ICT 규제개선 추진실적 평가와 대응방향 △국가 감염병 관리체계 실태 및 개선 방향 △어린이집 평가인증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아이돌보미의 처우수준과 서비스의 이용접근성 관련 현황과 개선방안 △실업급여 부정수급 방지대책 평가 및 개선방향 △건강영향조사의 개선방안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미이행 개선방안 등을 다룬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매년 국정감사 실시 이전에 전년도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중요 사항들의 시정․처리 이행 결과를 점검하여 제공함으로써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국정감사의 실효성과 연속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당 보고서는 올해 국정감사 실시 전에 몇 차례에 걸쳐 순차적으로 발간․배부될 예정이며, 국회입법조사처 홈페이지(http://www.nars.go.kr)를 통해 다운로드할 수 있다.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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