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지방재정・분권특별위원회는 10월 31일(월) 전체회의를 열어 행정자치부와 기획재정부의 현안보고를 받았다. 여야 의원들은 지방사무 독립, 지방재정 건전화 방안 등에 대해 질의했다.
 
새누리당 엄용수 의원은 지역발전특별회계의 생활안정기반계정을 문제로 들며 “기초자치단체가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일정한 기준 없이 광역 단체장 의지에 따라 왜곡 또는 편중되는 현상이 있다”고 지적했다. 

 

송언석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광역 시・도 단위의 실링(ceiling:정부 예산의 대체적 요구 한도) 중에 기초 시・군・구 단위로 보낼 때 시・도 단위에서 선택하기 때문에 내부에서 경쟁이 있는 것 같다”며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집행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국민의당 장정숙 의원은 “기초연금, 누리과정 등 사회복지 지출이 늘어나 지방재정이 날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2015년도 기준 기초연금 2.4조 누리과정 4조 원을 지방비로 부담했고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기초연금의 지방비 부담이 2060년 60조원까지 증가할 것”이라며 대책을 물었다.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은 “사회복지 사업 재원 소요는 국가와 지자체 공동부담이 원칙”이라며 “지자체 재정이 취약하므로 가능하면 지방재정 추가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예산당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를 (과거 안전행정부 제2차관 산하에서) 총리 산하로 격상해 지방재정에 부담이 없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하고 있다고도 답변했다.

 

장 의원이 “지방교부세를 늘리는 것보다 지방세 세원 발굴을 확충해야 한다”며 특히 환경에 부담이 되는 원전 등 지방환경세 등 도입 방안을 묻자, 기재부 송 차관은 “별도 세원으로 갈지 기존의 교통환경세를 전환할지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새누리당 유민봉 의원은 지방소비세율을 2013년 5%에서 11%로 올렸고, 현재 여야 의원들이 다시 11%에서 16%로 인상하자는 의견을 내고 있는 것과 관련, “지방재정 확충에 대해 여야와 정부 간에 이견이 없다면서도 같은 논의가 반복되고 있다”며 정부 부처의 입장을 물었다. 

 

행자부 홍 장관은 “지방의 어려움을 감안해 지방세 확충 원칙에 공감하지만, 지방소비세든 지방교부세든 인상할 경우 국가재정과 제로섬(zero sum)으로 이전되기 때문에 국가재정에 마이너스가 된다”며 국가재정과 지방재정을 어떻게 조화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행자부가 세원 확충을 위해 기재부와 협업 노력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질의에 대해서는 “교부세 인센티브, 페널티 제도 등으로 지방재정 운영이 건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낭비성 축제행사 한도제 시행 등 외부 통제도 하고 있으나 미진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실토하기도 했다.

 

기재부 송 차관은 “예결특위의 많은 의원들이 국가채무 늘어나고 있다는 걸 걱정했다”며 “지방재정도 어렵지만 중앙재정도 어렵다는 걸 고려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한다”고 답했다.

 

“지방재정법, 사회복지기본법을 바꾸면서 지방정부를 통제하려는 중앙정부의 일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의 지적에 대해 홍 장관은 “행자부에서 지방을 통제하고 있지는 않고 지방자치단체의 인사, 조직, 재정자율권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위 의원은 “지방채무는 2013년부터 유지 또는 줄어들고 있는데, 오히려 국가채무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며 “일을 잘 못하는 형이 일 잘하는 동생을 매일 코치하고 관리하는 건 아닌가” 묻기도 했다.

 

새누리당 이양수 의원은 최근 개헌 논의에 담을 지방재정의 실질적 내용에 관한 행자부와 기재부의 입장을 물었다.

 

홍 장관은 “현재 지방자치와 관련된 조항이 헌법에 두 조항 있다”며 “개헌 논의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실질적 논의를 위한 지방자치 정신 등이 들어가면 좋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체 국정 통합과 연계된 속에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제도적 방향성 등도 필요하다고 답했다.

 

송 차관은 “지방자치를 확실히 하도록 재정 측면에서 지원하겠다”면서도 개헌 부분에 대한 기재부의 찬반 입장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부담되는 사업에 대해 일방적으로 결정한다는 지자체들의 의견이 많다”며 '지방재정 부담이 수반되는 사업에 대해 실질적인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지자체 장들의 견해를 전달했다.

 

홍 장관은 “여러 채널을 통해 지자체와 논의하고 기재부 등 예산 당국과도 긴밀히 협의하겠다” 약속했고, 송 차관은 지방재정협의회 등 정부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지방과 소통하는 창구가 있다고 답했다.

 

직전 행정자치부 장관을 지낸 새누리당 정종섭 의원은 “재원 자체는 한정돼 있는데 지출은 많이 요구되고, 누가 행자부 장관을 하더라도 쉽지 않을 것”이라며 레저세, 환경세, 신재생에너지세 신설 세원 발굴 노력을 주문했다. 

 

홍 장관은 “신 세원 발굴이 일반 주민에 대한 세 부담 증가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봐야 하고 레저세, 환경세, 신재생에너지세 신설은 파급효과 등이 검토되면 대안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은 “각 지자체가 환경이 다르고 필요한 조직들이 다르다. 복지 분야에서 노인시설이 늘어난다든지 하면 해당 복지 담당 부서를 만드는 것이 필요한데 중앙정부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며 지방자치 조직들을 조례에 위임해야 한다는 견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다.

 

홍 장관은 “일괄해서 지자체에 위임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해 봐야 한다”며 “행자부 차원에서 조직 관련 권한은 종래 20개에서 현재 시・도 국 단위, 시・군・구 과 단위 설치 협의권한 등 3개만 남았다”고 답변했다.

 

 

정형기 선임기자 kaf2002@n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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