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지방의회] 국회가 국정을 다룬다면 지방의회는 시・도, 시・군・구 의정을 맡는다. 지방의회를 찾아 그 구성, 역할, 역점 추진사업 등을 들어본다.
 

 

1991년 본격 재개된 지방자치 제도가 올해로 만 25년이 됐다.

 

인구 1천만 도시,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은 이름 자체로 특별하다.
서울특별시 의회를 이끄는 양준욱 의장을 만나 의회 현황과 의정 현안, 국회, 중앙정부와의 관계 등에 대해 들어봤다.

 

"지방의원 모든 활동, 지역주민 의사와 맞닿아 있어"

2017년 예산은 약 38조원, 의정목표는 '서울시민의 안전과 행복'

 

서울시의회 소속 의원은 지역구 의원 96명과 비례대표 의원 10명 등 총 106명이다. 더불어민주당이 74명으로 현재 다수당이고, 27명의 새누리당과 함께 교섭단체를 이루고 있다. 국민의당은 5명으로 비교섭단체다. 의장 1명과 부의장 2명(더불어민주당 조규영 의원, 새누리당 김진수 의원)으로 이루어진 의장단과 사무처 조직이 있고, 10개 상임위원회와 10개 특별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다.

 

양 의장에게 지방의원들의 하루 일과를 물었다.

 

“지방의원들은 주민들과 밀접히 호흡을 맞추고 얘기를 들어야 되죠. 조기 운동부터 저녁 모임까지 지역에서 하루 일과를 시작하고 마치는 경우가 많아요. 국회의원들은 국가적, 정무적 차원에서 나라 전체의 정책 수립과 운영에 관여하지만, 지방의원들은 모든 활동이 지역주민 의사와 바로 맞닿아 있다는 점에서 국회 활동과는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치안, 대중교통, 도로안전, 학교시설, 재개발 재건축, 상수도, 미세먼지, 지진 대비 노후화 시설 개선 등 서울시민의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대부분의 정책이 서울시의회에서 결정되고 서울시는 이를 집행한다.

 

의회의 1년 스케줄은 지방자치법과 서울시의회 기본 조례에 따른다. 매년 1월 10일까지 연간 의회운영 일정을 정한다.

 

회의는 정례회와 임시회로 나뉜다. 
매년 6월과 11월 총 70일 이내에서 두 차례 정례회를 개최하고, 임시회는 시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따라 1회 20일 이내, 총 150일 이내에서 개최한다. 서울시 의회는 올해 9대 후반기 의회 원 구성을 위한 임시회 등 총 5차례 개회했다.

 

지난 6월 1차 정례회에서는 2015 회계연도 결산심사를 했다. 11월 10일 시작된 2차 정례회에서는 국회의 국정감사에 해당하는 행정사무감사와 2016년도 예산안 심의・의결이 이어진다. 이 밖에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시정 및 교육행정 질문과 위원회별 안건심의도 예정돼 있다.

 

지난 7월 제9대 후반기 서울시의회 의장이 된 양 의장은 '서울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의정활동 목표로 꼽았다. 서울지하철 구의역과 김포공항역에서 일어난 참사를 들며 무엇보다 시민의 안전에 역점을 두겠다고 했다.

 

“의장 취임 후 첫 정례회의에서 시정질문,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 이 세 가지를 다루게 되는데 아쉬운 점은 예산심의와 행정감사 기간이 20일로 너무 짧아 38조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심의하고 행정감사를 하기에 벅차다는 것입니다.”

 

내년도 서울시 예산은 서울교육청 8조 원을 포함, 전체 38조 원으로 추산된다.

 

“행정감사에서는 시민들의 ‘안전과 행복’ 추구에 문제점이 없는가 살펴 볼 겁니다. 80년대 이전에 내진설계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학교, 지하철 등 내진 대비를 어떻게 해 왔나,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예산은 어떻게 수반되는가 등을 점검하겠습니다. 누리과정 예산도 정부는 지방에 떠넘겨 자체 해결하라는데 진행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도시계획, 교통, 미세먼지 문제 등도 하나하나 짚고 지적할 것입니다.”

 

 

'지방분권 TF' 구성해 인사권 독립과 예산 편성집행 자율권 도모

"정책보좌관제 도입 지방자치법 개정안 임기 내에 관철시킬 것"

 

서울시의회는 지난 10월 31일 ‘지방분권 TF’를 출범시켰다. 일하는 의회로 거듭나기 위해 의회사무처 직원의 채용, 승진, 조직 설치 등 독립 인사권과 예산 편성・집행의 자율권을 확대하자는 것이다. 

 

“지방의회가 부활된 지 25년 됐고, 서울시의회 개원은 60주년이 됐어요. 짧지 않은 역사임에도 진정한 의미에서 분권이 이루어지지 않아 지방자치는 2할 대에 묶어 있어요. 지방분권이라면서 분권화 시킨 적도 없고 그대로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예요.”

 

문제 제기의 요지는 지방자치단체를 만들어놓고도 중앙정부가 권한을 제대로 주지 않고 있다는 것. 

 

“예산안 심의과정도 국회에 없는 ‘부동의’ 제도가 있어서 예결위, 본회의에서 통과돼도 집행부에서 부동의 처리되면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운영의 책임과 권한이 중앙에 집중된 것을 지방자치 취지에 맞게 고루 분산되게 해달라는 것이다.

 

양 의장은 특히 정책보좌관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가세출예산은 1년에 386조인데 서울시는 38조입니다. 10분의 1을 다루고 있음에도 20일 동안 행정사무감사, 예산 심의를 혼자 하기에는 정말 벅차고 어렵습니다.”

 

의원 1인당 3천억 원 이상의 예산안을 심의하고, 자료요청과 질의서 작성, 제기된 민원의 법률적 검토 등을 하기 위해서는 정책보좌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국회의원은 1인당 9명의 보좌직원을 둘 수 있는데 지방의원은 한 명도 없다는 건 문제라고도 했다.

 

“지방자치 25년 세월이 지났으면 청년인데 중앙정부는 아직도 애로 봅니다. 권한을 주면 불안하다 생각하지요. 하지만 25년 전과 비교해 지금은 시민 인구, 민원 수 등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법률, 조례 검토, 예산 문제 등을 찾아내고 해결해야 하는데.”

 

지방의회 유급 정책보좌관 도입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19대 국회에서 해당 상임위인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법사위원회에 계류돼 있다가 임기만료 폐기됐다.

 

“7급으로 하면 106명, 1년에 36억, 6급으로 하면 45억 원 정도 들어가는데, 1년 예산 38조 중 전시성, 홍보성, 이벤트성 1퍼센트만 삭감해도 3천 8백억 원 아닙니까. 개인 비서나 보좌관을 쓰려는 게 아닙니다. 시민을 위한 심부름꾼 역할을 혼자서 감당 못하니까 하자는 거지요.”

 

철두철미하게 서류와 면접심사를 하고 때로는 시험을 통해 선발하면 된다며 정책보좌관제 도입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지난 10월 26일 지방분권 토크쇼에서 정세균 국회의장, 3당 원내대표들을 만나 정책보좌관 도입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20대 국회에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새롭게 발의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이번 임기 내에 꼭 관철시키고자 합니다.”

 

"박원순 시장, 시민과의 소통 뛰어나지만 주요 정책들 결정 내려놓고 시의회에 협조 요청하는 건 문제"

 

국회와 마찬가지로 지방의회도 자치단체장의 시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이 제1의 역할이다. 재선 박원순 시장이 잘 하고 있는 점과 못한다고 생각하는 점을 물었다.

 

“같은 당 소속인 입장으로 평가를 하기는 그렇지만 시민의 대표성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져야 되니까 잘못한 건 분명히 짚고 잘한 것은 잘 한다 얘기해야지요. 박 시장님은 시민들과 가까이 하면서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려고 하는 건 정말 잘 합니다. 한편으로, 주요 정책들을 시행함에 있어 이미 결정을 내린 이후에 시의회의 협조나 동의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는 문제라고 봅니다. 의회는 단체장과 수레의 두 바퀴와 같이 굴러가는 것인데, 의회와 먼저 상의하기 전에 시민들과 먼저 소통하려고 하는 건 잘못된 것이다 지적하고 싶습니다.”

 

누리과정, 기초연금 등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갈등이 심각한 현안의 해법에 대해 묻자 “간단합니다. 중앙정부가 지원하면 됩니다"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대통령이 공약으로 약속했던 걸 지키면 된다는 것이다. 보편적 복지 예산은 중앙정부가 일률적으로 부담해줘야 한다는 논리다.

 

양 의장은 대통령이 공약했던 사업인데 중앙정부가 안 해주고 지방자치단체에게 떠넘기기 때문에 어려움이 생긴 거라 주장했다. 지금 형국은 중앙정부의 공약을 지방이 떠안고 있는 것으로, 중앙 재원을 즉시 내려 보내지 않으면 지방 재정이 곧 파탄날 거라고도 했다.

 

“어제인가 시장이 국회에서 예산을 해 달라하고 중앙정부는 그대로 예산이 부족하다 하고. 청와대나 국회 앞에서 시위도 하고 있지만 중앙정부는 대책이 없으니 참 답답하죠.”

 

제9대 서울시 의회, 2년 4개월 동안 의안 1,537건 발의해 1,258건 처리. 소상공인 지원, 부동산 반값 복비 조례 등

"후반기 최우선 과제는 서울시민의 건강과 안전. 서울 속으로 한 발 더, 시민 곁으로 한 뼘 더"

 

2014년 7월 1일 시작된 제9대 서울시의회는 어느덧 절반 이상 지나가고 있다. 

1,537건의 의안이 발의돼 그 중 1,258건이 처리됐다. 같은 기간 동안 제8대 의회가 1,174건 발의에 981건 처리, 제7대 의회가 745건 발의에 638건 처리한 것에 비하면 큰 폭으로 증가한 수치다.

 

그 동안 의정활동 중 기억에 남을만한 조례를 물었다.

 

양 의장은 ‘서울시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조례’ 제정으로 집행부가 자의적으로 시행해오던 소상공인 관련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기를 살려주고자 한 것,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생활임금조례‘를 제정해 근로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것, ’서울시 주택 중계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부동산 반값 복비를 실현한 것, 구속된 서울시의회 의원에 대한 세비 중지 조례’로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실현한 것 등을 들었다.

 

서울시의회 내에 있는 정책연구위원회는 정책 생산을 위한 일종의 싱크탱크다. 시의원 17명과 교수 등 외부 위원 13명 등 총 30명으로 행정자치혁신, 문화환경교통, 교육보건복지, 도시인프라 개선, 지방자치발전 등 5개 분과위원회로 구성된다.

 

“정책연구위원회는 서울시 핵심정책에 대한 연구 및 발표・토론을 거쳐 정책 개선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정책연구위원회는 연구 내용을 공유하는 정책연구발표회를 열고 여기서 제기되는 제안은 의정활동에 반영된다. 올해도 14개 주제로 연구를 진행 중이며, 3개 주제에 대해 지난 10월 발표회를 갖고 그 결과를 공유한 바 있다.

 

양준욱 서울시의장은 “9대 후반기 서울시의회의 최우선 과제는 천만 서울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내는 것”이라며 “서울시의회 후반기 슬로건처럼 시민에게 필요한 것을 위해 '서울 속으로 한 발 더, 시민 곁으로 한 뼘 더' 다가가겠다”고 다짐했다. 

 

 

정형기 선임기자 kaf2002@n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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