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지방의회] 지방의회는 지역민의 소리를 듣고 지방행정을 감시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지킴이다. 지방의회 현장을 찾아 생생한 목소리를 들어본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내용에 이의 없습니까? 그렇다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11월 11일(금) 오전 10시 송재천 광양시의회 의장이 의사봉을 세 번 두드리면서 7500억원 규모의 광양시 추경안이 통과됐다. 서울 여의도 대한민국 국회에서 본회의가 열렸던 이 시각, 전라남도 광양시의회에서도 임시회의 마무리를 위한 본회의가 문을 열었다. 4개의 선거구에서 선출된 13명의 시의원이 참석한 이날 본회의에서는 약 1시간 동안 추경안을 비롯해 'LF스퀘어 광양점 현지법인화 촉구 결의안', '광양시 어린이 보육재단 2017년 예산 출연 동의안' 등 25건의 안건이 처리됐다. 

 

송 의장은 "지방의회는 지자체 예산을 심의하고,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며 "시의원은 시민의 대변인 역할을 하며 시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조례안 제정 등을 통해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LF스퀘어 광양점 현지법인화 촉구 결의안의 경우에도 연말 광양에 둥지를 트는 LF네트웍스의 수천억원 매출이 역외로 유출되는 것을 막고 지역 내 고용창출, 각종 지방세수 증대를 위한 것"이라며 "동시에 지역 상인들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10~11일 이틀간 전라남도 지역을 둘러보며 살펴본 지방의회는 '미니국회'였다. 국회가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법률안을 제정하고, 정부를 대상으로 감시·견제하는 활동을 벌이는 것과 같이 지방의회는 해당 지역민들을 위한 조례안을 만들고, 지방정부를 감사한다. 상임위원회 활동, 예산안 심사 등도 규모만 다를뿐 국회와 닮아 있다.

 

◆ 지역민 위한 국회 축소판…쌀값 폭락 등 지역현안 집중 

 

전남 무안군에 위치한 전라남도의회에서는 22개 기초지자체에서 선출된 58명 의원(지역구 의원 52명·비례대표 의원 6명)이 지역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들 의원이 몸담고 있는 상임위원회는 의회운영위, 기획행정위, 보건복지환경위, 경제관광문화위, 안전건설소방위, 농림해양수산위, 교육위 등 7개. 

 

10일 오후에 찾은 전남도의회는 안전건설소방위 행정사무감사가 열리고 있었다. 지난 1일부터 정례회에 돌입한 도의회는 상임위별로 국회 국정감사와 같은 행정사무감사를 벌이고, 2017년도 예산안과 2016년도 정리 추경 예산안을 심사한다. 이날 안전건설소방위에서는 임영수 의원이 '2억원 상당의 119 벤츠 구급차를 교체하라'고 주문하는 등 전남소방본부에 대한 의원들의 요청 및 질의가 이어졌다. 

 

심우천 전남도의회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실 사무관은 "도민들은 생활 현장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일들을 수렴해 도정에 접목시키고,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을 강화하는 것을 의회에 바라고 있다"며 "이에 전남도의회는 도민들의 작은 목소리까지 듣고, 강도 높은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감시와 견제 기능을 강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도의원들이 이번 정례회에서 주목하고 있는 것은 쌀값 안정과 조선업 구조조정에 대한 대책 등 지역 현안과 관련된 문제들이다. 농업이 지역의 주요 산업인 전남은 쌀 시장 개방으로 인한 가격 폭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도의원들은 FTA 대책 마련 건의안을 마련하는 등 해당 문제 해결에 나서고 있다. 또 도정질문 등에서 쌀값 폭락에 따른 대책 마련을 주문하고, 해마다 결의안을 통해 정부에 대응책을 촉구하고 있다.

 

조선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서는 '조선산업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관련 기업 현장을 찾아다니며 애로사항을 청취한 바 있다. 지난 7월에는 민주노총전남본부와 공동으로 조선산업 구조조정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해 중앙부처와 지방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대책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박철홍 전남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은 "오늘도 쌀 수매현장 네 곳을 다녀왔다"며 "우리의 역할은 지역민들의 민원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조례를 만들거나 이 문제를 집행부에 알려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올해는 쌀값 폭락뿐 아니라 조선산업 구조조정, 누리과정 예산 등 현안이 산재해 있다"며 "전남도의 미래를 바라보고 정책적 대안을 내놓는 의회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의회 인사권·정책보좌관제 차이도…"지방자치법 개정돼야"

 

지방의회의 역할은 국회와 많이 닮아있지만 운영상에는 다른 점도 눈에 띄었다. 전남도의회와 광양시의회가 꼽은 운영상 가장 큰 차이점은 의회 인사권과 의원 정책보좌관제도다. 

 

먼저 국회와 정부는 인사권이 분리돼 있지만, 지방의회와 지방정부의 인사권은 나눠져 있지 않다는 것이다. 지방의회가 감시 및 견제하는 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의 전반적인 인사권을 갖고 있다는 게 의회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지방의회 직원들은 잦은 인사이동으로 전문성을 쌓는 것이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강재 광양시의회 의회사무국 주무관은 "광양시의회의 경우 전문위원과 의정팀, 의사팀으로 구성된 의회사무국에 25명의 직원이 의정활동을 보좌하고 있지만 인사이동이 잦아 업무의 연속성을 이어가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지방의회 의원들은 보좌진을 둘 수 없는 것도 큰 차이 중 하나다. 현재 국회의원은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인당 7명의 보좌진을 둘 수 있지만 지방의회 의원은 '지방자치법'에서 정책보좌관제도를 제한하고 있다. 박 위원장은 이러한 여건에 대해 "보좌관 한 명도 없이 상임위 활동부터 예산 심사, 입법 정책까지 챙기려면 몸이 하나로는 모자라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지방의회 의원들이 전문적인 영역까지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하려면 정책보좌관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준길 전남도의회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실 주무관은 "정례회가 시작된 요즘 의원 사무실이 있는 3~5층에 올라가보면 침대를 펴놓고 쪽잠을 자거나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 의원들을 쉽게 볼 수 있다"며 "의원의 정책 개발이나 분석, 법제연구 등 전문적인 영역의 보좌를 위해서는 정책보좌관제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지연 기자 gusiqkqwu@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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