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지방의회] 국회가 국정을 다룬다면 지방의회는 시・도, 시・군・구 의정을 맡는다. 지방의회를 찾아 그 구성, 역할, 역점 추진사업 등을 들어본다.

 

 

바람, 돌, 여자가 많다는 삼다도(三多島). 한 해 1,300만 명이 찾는 한국 관광의 메카. 제주도는 특별자치도다. 

 

지난 2006년 정부는 제주를 세계적 국제자유도시로 키운다는 목표로 외교와 국방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고도의 자치권을 가지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출범시켰다. 노무현 정부가 주창한 지방분권의 시험장이었고, 잘 이루어지면 전국적으로 파급시키자는 계획이었다.

 

제10대 후반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를 이끌고 있는 신관홍 의장을 만나 제주도의회의 현황과 과제 등을 들어봤다.

 

“2006년 7월 1일부로 특별자치도로 출범하기 전에 도민들을 상대로 주민투표를 했죠. 그 당시 기초의회를 둔 그대로 갈 거냐, 혁신해서 기초단체를 없애고 광역단체 단일체제로 갈 거냐 도민 투표를 했는데, 광역 단일체제로 정해졌어요.”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기존의 4개 시・군과 기초의회가 폐지됐고, 19명이던 도의회 의원 정수는 41명으로 늘어났다. 상임위원회도 3개 추가돼 7개가 됐고, 의회사무처 기구도 3 담당관, 7 전문위원으로 확대됐다.

 

특별자치도가 된 이후 10년간 많은 변화가 있었다.

 

출범 당시 56만 명이던 인구는 64만 명으로, 8조 5천억 원이던 지역총생산(GRDP)는 2015년 13조 9천억 원으로 늘었다. 투자유치 누적액은 15조원, 중앙정부에서 이양받은 권한은 4,537건에 이른다. 4,337억 원이던 지방세가 1조 1,240억 원으로, 3,736억 원이던 국세는 1조 1,978억 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특별자치도가 돼서 좋은 점도 있지만 불편한 점도 많죠.” 중앙정부 통제와 예산 제한 여전히 문제

 

중앙정부에서 분권시켜 주면서 많은 권한을 받아왔지만, 거기에 따른 재정 지원이 충족되지 못해 도민들의 불만이 있다고 했다.

 

“처음에 출범하면서 도민들이 상당히 기대를 가졌죠. 외교와 국방을 빼고 전부 가져와서 제주를 국가 운영하듯이 하면 도민의 지위도 높아질 것이라는. 그런데 여전히 중앙정부의 통제를 받아요. 특별법에 명시된 지방분권도 예산 부족 때문에 제대로 안 되고 있고.”

 

 

교육의원 제도 남아있고, 행정사무감사는 타 시・도의회와 달리 정례회 아닌 10월 임시회 때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지역구 의원 29명과 비례대표 의원 7명, 교육의원 5명 등 모두 41명의 의원들로 구성돼 있다. 2014년 지방선거부터 폐지된 교육의원 제도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에만 남아있다. 정당별로는 새누리당 18명, 더불어민주당, 16명, 무소속 2명이다. 

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등 7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및 토지정책 특별위원회 등 3개의 특별위원회로 이뤄져 있다.

 

의회를 운영하는 연간 일정은 매년 1월 10일까지 정하는데, 1월과 8월을 제외한 기간 중 2번의 정례회와 9~10회의 임시회를 열어 예산안,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처리한다. 회의 일수는 정례회와 임시회 합쳐 130일 이내로 정하고, 그 중 정례회는 1차, 2차 합해 60일 이내, 임시회는 20일 이내로 운영한다.

 

2월 임시회는 주요업무 보고, 4월 임시회는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6월 제1차 정례회 때는 결산안 처리를 진행한다. 10월 임시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11월 제2차 정례회에서는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을 하고 새해 예산안 등을 다룬다.

 

타 시・도의회와 달리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행정사무감사를 정례회 기간이 아닌 10월 임시회 기간 중 14일 이내로 진행한다. 감사대상 기관은 제주자치도 본청 및 도교육청, 도 소속 행정기관, 행정시 및 읍면동, 의회사무처,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기관, 지방공기업, 지방의료원 등이다.

 

11월 15일부터 시작된 제2차 정례회의 주요 쟁점을 묻자 신 의장은 "예산안에 제주의 양적 성장에 따른 성과가 도민들에게 직접 돌아갈 수 있도록 정책 우선순위가 선정됐는지, 사업비가 적절하게 배분됐는지, 무엇보다 도민들 의견이 얼마나 반영되고 도민 우선 예산이 편성됐는지 꼼꼼하게 살필 것"이라고 답했다.

 

“민선 6기 이후 제주의 미래 100년이 추구할 비전으로 ‘청정과 공존’이 채택됐는데, 제주 지역 내 추진 사업들, 현안들이 여기에 부합하는지 평가하는 작업이 이루어질 겁니다.”

 

대규모 개발사업인 오라관광단지가 청정과 공존에 의거, 도출된 개발 가이드라인에 부합하는지, 이주민 급증에 따른 주택난, 쓰레기난, 교통난 등 문제를 해결할 대안을 갖추고 있는지 도지사에게 묻고, 기후변화에 따른 1차 산업 위기 극복방안에도 의견이 모아질 것이라 전망했다.

 

"지방재정 자립 위한 재원 확보에 국회도 나서 주기를"

 

제주도는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다른 지역에 없는 감사위원회, 자치경찰, 교육자치제 등 권한을 가져왔다. 하지만 재정 관련 부분은 여전히 아쉬움이 많다고 했다.

 

“제주 관광객의 부가가치세 환급 문제라든지, 국세의 특별자치도세 전환이라든지, 특별법에 돼 있는데도 다른 자치단체와의 형평성을 들어 중앙정부가 수용하지 않고 있는 건 문제죠.”

 

제주도 전역의 면세화, 법인세율 인하, 관광진흥기금 신규재원 발굴 등도 풀어야 할 과제다.

 

신 의장은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재원 확보에 국회도 나서 달라고 요청했다.

 

“중앙정부가 재원은 지원하지 않으면서 지방정부에게 특정한 행정 제공 요구를 못하도록 중앙 권한과 사무의 지방 이양에 따른 재정 지원을 법제화해야 합니다. 중앙정부가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각종 규제도 국회가 나서서 제재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주는 특별자치도 출범 10년이 된 2016년에 처음으로 본예산 4조 시대를 열었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66% 증가한 규모다.

 

“지금 제주는 인구 유입, 지가 상승이란 면에서 그 어느 때보다 격변기입니다. 이 과정에서 환경이 파괴되고, 교통, 상하수도 문제 등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안 심사는 이런 민생 현안과 함께 청정과 개발이 공존할 수 있는 방향으로 편성됐는지 체크하는 데 만전을 기하려고 합니다.”

 

"도지사든 의회든 오로지 도민을 위한 의정 펼칠 것"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을 둘러싼 갈등에 대해 묻자 “그 갈등은 현재진행형”이라면서 “구상권 청구 철회, 강정주민 사면 복권 등 아직 해결 안 된 문제가 많이 남아있다”고 했다. 지난 7월 후반기 의장 취임 후 국회를 방문해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구상권 철회 건의문을 전달했고, 강정마을 주민들과도 여러 통로를 통해 대화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누리과정, 기초연금 등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예산 갈등에 대해서는 “누리과정, 기초연금은 대통령 공약사항”이라며 “그럼에도 지자체가 부담하게 해서 예산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말했다. 신 의장은 “누리과정 예산은 중앙정부가 편성해 지방에 보조해야 하지만, 새해 예산에도 배제될 것 같다”며 “지난해처럼 의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어떤 대책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원희룡 도지사의 도정 활동에 대해 “처음에는 본인 생각대로, 중앙정부 움직임대로 갈 것이라는 생각으로 시작한 것 같지만, 지방정부는 세세한 것까지 챙겨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것 아닌가” 아쉬움을 드러냈다. 인사 문제 등으로 의회와 갈등이 있었음도 밝혔다.

 

“한 때 협치를 내세웠던 도정이 협치가 안 되면서 곤욕을 치렀는데, 지금은 의회, 도 교육청과 파트너십이 복원되고 있는 듯해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제10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출범 후 총 1,382건의 의안이 접수돼 1,233건이 처리되고 149건은 계류 중이다.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및 토지정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제주특별자치도 10년을 평가하고 최대 현안인 주택난 해소를 위한 대안 발굴, 도의 정책 전환 등을 이끌어낸 것은 신 의장이 꼽는 큰 성과다.

청년기본조례를 제정해 청년정책 담당을 신설하는 한편, ‘2030 카본 프리 아일랜드 제주’ 실행을 위해 풍력발전사업 허가 관련 조례를 현실에 맞게 제정하고 풍력발전 공유화 기금 조례를 제정하기도 했다.

 

지방자치 제도가 중단됐다가 부활한 지 25년, 제주가 특별자치도가 된 지 10년이 된 2016년. 도의회 의장으로 제주도민들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고 싶은지 물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데, 급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관광객이 500만에서 1,300만, 외국이 관광객이 4~50만에서 300만으로 늘었어요.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도민들 마음이 다급해진다고 할까요? 급변하는 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의회가 도와 협의해서 도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도지사든 의회든 오로지 도민을 위한 의정을 펼쳐야지요.”

 

 

정형기 선임기자 kaf2002@na.go.kr

국회ON. 생각을 모아 내일을 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