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 윤석우입니다.

 

우리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의회 운영에 관한 상호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전국 17개 시·도의회를 대표하여 지방자치제도의 정착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는 협의체입니다. 1991년에 임의기관으로 시작하여, 2000년부터는 법률기관으로 자리 잡아 발전에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 7월에 제15대 전반기 협의회가 출범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펼쳐왔던 노력들이 결실을 맺어갈 수 있도록 지방의회의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1991년 7월, 30년 만에 부활했던 지방의회의 역사는 이제 25년이라는 사반세기의 시간으로 채워졌습니다. 우리 나이로 스물다섯 살이면, 병역도 마치고 대학도 졸업하면서 진정으로 자신의 삶을 펼쳐 나가게 되는 소중한 시기입니다.

 

하지만 전통적인 중앙집권적 방식에서 파생된 현재의 지방자치제도는 제도적으로나 실질적으로나 많은 부분에서 독립성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진정한 자치재정권,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집행부보다도 지방의회가 이러한 특성을 더욱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조례제정권이라는 실질적인 입법권을 갖고는 있지만, 법률과 국회에 대해 수동적이고 비대칭적인 권한관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등 여러 부분에서 아쉬움이 많습니다.

 

이는 구조적인 이유 때문만은 아닐 것입니다. 지방의회의 전문성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를 개선하고 발전시킬 만한 동력이 부족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현재, ‘정책보좌관제’와 ‘광역의회 의원에 대한 후원회 허용’은 지방의회 발전을 위해 가장 시급히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제14대 협의회에서도 국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하여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과 ‘인사교류협의회 설치’ 등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과 지방공무원법의 일부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었으나, 제19대 국회의 마감과 함께 중단되는 아쉬움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가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개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국민들로부터 얻어나갈 것이며, 형성된 여론을 바탕으로 국회 등과 꾸준히 소통해 나갈 것입니다. 이번 제20대 국회에서는 가시적인 결실들이 맺어질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국회와 지방의회는 대의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국회의원님들과 지방의회 의원님들의 활동은 국민의 뜻을 헤아리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국민의 마음이 따뜻해질 수 있도록 마무리가 되어야 합니다. 국회와 지방의회의 모든 의원님들께 힘찬 응원을 보내드리며, 지방자치가 발전해야 대한민국이 발전한다는 그 한마음으로 함께 노력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희망찬 새해를 설계하는 시기입니다.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면서 훈훈하고 따뜻한 연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윤석우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 (충남도의회 의장)

국회ON. 생각을 모아 내일을 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