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뿌리 민주주의로 상징되는 지방의회. 1991년 다시 시작된 지 4반세기가 지났다. 지방자치의 정착과 발전을 위해 국회는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

 

국회의정연수원은 1991년 제1기 지방의회 출범 이후 1995년부터 지방의회 사무처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지방의회 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2016년 현재 17개 광역의회 및 226개 기초의회 등 총 243개 지방의회의 의원, 전문위원, 실무자 등이 국회에 와서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의정활동 사례 등을 배운다.

 

 

연수 프로그램은 연수 대상 별로 조금씩 다르다. 지방의회 의원들은 조례안 및 예산안, 지방재정 중심의 연수를 받는다. 지방의회 전문위원들은 조례안 및 예산안 등 안건 심사를 위한 전문지식과 검토보고서 작성에 관한 연수를, 지방의회 실무자들은 의안, 의사 분야 등 회의 운영에 관한 노하우(know-how) 중심의 연수를 받는다.

 

올해는 의원 연수 2회, 전문위원 연수 2회, 실무자 연수 3회 등 총 7회를 실시했다. 수료 인원은 총 738명이다.

 

 

연수 과정에 대한 지방의원들과 전문위원, 실무자 등의 반응은 어떨까.

 

의정연수원 관계자는 “‘직무에 도움이 되었다’는 평가가 2016년도 기준 87.5%에 이른다”고 전했다. 연수과정의 교과목들이 지방의회 업무에 실질적 도움이 되고, 의정연수가 지방의회 간 교류를 통해 서로 배울 수 있는 장이 된다는 반응들이다.

 

국회의 의정연수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의 조례안 등 사례 강의 및 의사, 의안 분야 강의를 확대해 달라는 요구가 있다고 했다.

 

 

의정연수 외에 지방의원들과 전문위원, 실무자들이 국회에 대해 바라는 바는 무엇일까.

 

의정연수원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원들은 지방의회 사무직원 인사권의 독립, 지방의원 보좌직원 신설 등 제도개선, 지방의원 의정비의 합리적 개선 등 본인들의 의정활동 실무에 관한 제도 정비 외에 기초의원 선거구제 개편,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 등 지방선거 제도 개선도 요청하고 있다.

 

이에 비해 지방의회 전문위원과 실무자들은 국회 및 지방의회 회의 운영과 관련한 사례 중심 강의,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작성 심화과정 요청 등 지방의회 연수과정 내용 및 운영에 대한 바람을 드러냈다.

정형기 선임기자 kaf2002@n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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