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외교부로부터 위안부 문제 합의, 주한 미군의 사드 배치로 인한 중국의 경제보복 등에 대한 현안 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원혜영 의원은 위안부 합의 과정에서 정부 출연금 요구를 한국과 일본 중 어느 쪽에서 먼저 했는지 따져 물었다. 

 

원 의원은 “국제사회에서 적당히 하는 졸속 합의 대표적인 사례가 위안부 문제 합의”라면서 “10억 엔을 받음으로서 돈의 문제로 전락시켰다. 합의를 반드시 재검토 하고 위안부 할머니 치유와 명예를 회복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피해자 할머니들의 피맺힌 한을 푸는데는 부족하다”면서도 “8년 이후 한일 관게에 연구해보면 이번 이상의 결과가 없다. 외교적 참사라는 말은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원 의원은 “누가 (돈을) 달라고 했나?”라면서 한일 협의과정에서 출연금 이야기를 먼저 꺼낸 것이 어느 쪽인지 따져 물었다. 

 

윤 장관은 “양국 간 협상과정에서 나온 것이고, 정부 출연이 필요하다는 것은 우리 입장”이라면서 “돈의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격이 중요한 것”라고 설명했다. 

 

그는 앞서 업무보고에서도 “24년 만에 타결된 일본군위안부 문제 합의는 91년 공론화 이후 우리가 원하는 해결방안에 가장 근접해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하지만 양국 간 합의 이후 남겨진 이행과제가 무엇인가 하는 질문에는 구체적인 답변을 내지 못했다. 

 

원 의원이 “일본이 10억 엔 출연한 상태에서 일본의 남아있는 이행과제와 우리에게 남겨진 이행과제는 무엇인가”라고 묻자, 윤 장관은 “양측 모두 합의의 정신과 취지를 착실히 이행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사정이 이렇자 외통위원 가운데는 일본의 출연금 10억 엔을 올해 정부 예비비에서 빼내 돌려주자는 주장도 나왔다. 

 

이석현 의원은 “정부 예비비에서 빼 10억 엔을 돌려주면 좋겠다”고 말하자, 윤 장관은 “이 돈은 다과가 문제가 아니라 (일본 정부의) 책임 인정, 사죄 반성을 이행한다는 차원에서 (중요하다)”면서 “정부 돈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기존 답변을 반복했다. 

 

여당인 윤영석 의원도 “일본 정부가 위안부 피해와 관련해서 10억 엔 거출한 것이 진정한 사죄를 위한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면서 “진정성 있는 사죄와 반성은 물론이고,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사드배치, 중국 경제제재 대응관련 외교부 질타

 

이날 외통위에서는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와 이에 따른 중국 경제 제재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과 관련해서도 강한 질타가 이어졌다. 

 

문희상 의원은 “2년 전만 해도 한중 관계가 최고였지만, 사드 배치 이후 한한류((限韓流)니 경제보복 조치가 이어졌고, 중국과의 통화스왑 연장도 만무하다”면서 우려를 표했다. 

 

이에 대해 윤병세 장관은 “최근 한중 간의 현상을 과소평가하지는 않지만 4년 동안 튼튼한 관계를 (구축해왔다)”면서“양측 간 소통을 통해서 극복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설명했다. 

 

원유철 의원도 “(중국)이 한한령(限韓令), 화장품 규제 조치를 해오고 있고, 일본은 한일 통화스왑 협정을 중단하겠다고 나오고 있다”면서 “외교부에서 이러한 중국 일본 태도에 대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물었다. 

 

윤 장관은 “중국의 비공식 규제 중에는 (사드 배치와 무관한) 분야도 있다”면서 “산업부를 포함한 경제부처 일일 모니터 태스크포스(TF)를 갖추고 있고, 각종 협의체도 가동 중”이라고 답했다.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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