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른다면 목적지에 데려다 줄 수 있는 길은 없다”라는 말이 있다. 누구든지 지향점이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2017년 대한민국 국회가 처한 현실은 어떠하며 이러한 현실에 적합한 지향점은 무엇인가? 국회는 입법, 예산과정, 국정감조사 등의 정치과정을 통해 가치분배와 갈등조정을 하는 기관이다. 이러한 정치과정을 수단과 경로로 하여 종국에는 ‘국리민복’을 실현하는 것이 국회의 지향점일 것이다.

20대 국회는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 ‘헌법정신을 구현하는 국회’, ‘미래를 준비하는 국회’를 국리민복을 지향하는 의정지표로 제시한 바 있다. 우리는 일제 식민통치, 6.25전쟁 등의 참화를 딛고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다. 경제성장 못지않게 정치적 민주화도 빠른 속도로 진행되어 전후 경제성장과 정치적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지구상의 유일한 나라로 평가되고 있다. 돌이켜 보면 이러한 기적을 이루기까지 단 한 순간도 위기가 아닌 때가 없었다. 우리 역사는 '위기는 결코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보여주었다. 그럼에도 정치는 나라의 어려움은 아랑곳 않고 정파적 이익만을 다투는 정쟁의 장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정치는 그 나라 국민의 거울이다. 정치인은 그 나라 국민 중에서, 국민이 선택한, 국민의 대표이기 때문이다. 국민과 정치인은 정치라는 배에 동승한 운명공동체이기도 하다. 국민이 승객이요, 정치인은 승무원이다. 작금의 대통령 탄핵심판 등 우리의 국내외 위기국면은 승객과 승무원이 힘을 합쳐야 극복할 수 있는 엄중한 상황이다.

오랫동안 반복된 위기의 연속은 우리 국민들을 위기 불감증에 빠지게 했다. 그럼에도 위기는 엄연한 현실이고, 현재의 위기는 위협의 단계를 넘어 위험 단계까지 와 있다. 위기극복을 위한 2017년의 방법론적 지향점은 ‘협치’이다. 목표를 같이하되 한 쪽에서 왼손으로 노를 젓고, 반대편에서는 오른손으로 동시에 노를 저어야 한다. 한 쪽으로만 배를 저으면 배는 제자리에서 돌고, 엇박자가 되면 우왕좌왕한다.

통치는 힘과 숫자에 의해 획일화 하자는 것이다. 이는 한 쪽으로만 노를 젓는 것과 같다. 앞으로 나아가기 어렵다. 협치는 서로 다르면서 다름의 힘을 합해 같은 방향으로 가자는 것이다. “행복한 가족은 모두 비슷하지만 불행한 가족은 각기 다른 이유로 불행하다”는 톨스토이의 말처럼 우리나라가 불행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각기 다른 이유가 있다.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국리민복이라는 ‘공공선’을 말하고 협동을 말한다.

2017년의 국회는 ‘협치’하여야 한다.

이인용 국회사무처 사무차장

국회ON. 생각을 모아 내일을 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