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내영)는 올해 1월 19일 국회접견실에서 국회 각 소속기관들과 함께 2017년도 국회의장 신년업무보고를 실시하였다. 특히 이번 업무보고는 지난해 12월 29일 처장이 새로 임명된 후 실시되는 첫 공식 업무보고이자 신임 처장으로서 구상하고 있는 국회입법조사처의 기관운영 방향을 보고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특히 의미가 있는 중요한 업무보고였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다음과 같이 5가지의 중점 추진업무와 3가지의 중점 연구과제를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중점적으로 추진할 업무로는 ‘고품질 분석을 적시에 제공하는 입법조사회답 서비스’, ‘입법조사처만의 차별화된 보고서 발간’, ‘다양하고 체계적인 의정활동 정책지원’, ‘사회적 기여와 역량 강화를 위한 대외협력’, ‘설립 10주년을 맞이하는 기관의 미래비전 제시’ 등 5가지를 선정하였으며, 특히 그동안 지속적으로 지적받아온 조사회답의 적시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이른바 ‘긴급 입법조사요청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올해 중점적으로 연구할 과제로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헌법정신 구현’, ‘급변하는 미래 환경 대비’, ‘국민의 안정적인 생활 지원’이라는 3가지 분야로 나누어 각 분야별로 3개씩 총 9개의 하위 연구주제들을 설정하였다. 특히 정치권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 전반에 걸쳐 중요한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개헌 논의와 관련하여, 권력구조 개편은 물론이거니와 새로운 개념의 기본권과 지방분권 등에 대한 다각적인 연구를 통해 국회에서의 개헌논의 과정이 사회의 변화와 국민의 목소리를 적극 수용함으로써 미래지향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실무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이다.

이번 신년 업무보고에서 이내영 국회입법조사처장은 “2017년은 국가 시스템에 대한 전면적 개편을 통해 대한민국이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가는 역사적 분기점이 될 것”이라며 “이처럼 중요한 시기에 설립 10주년을 맞이하는 국회입법조사처가 최고 수준의 입법조사연구 노력을 통해 국회가 국민에게 신뢰 받는 생산적인 정책국회가 될 수 있도록 제2의 힘찬 도약을 시작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박재유 국회입법조사처 기획관리관 

국회ON. 생각을 모아 내일을 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