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국회예산정책처는 우리 경제의 구조적 저성장과 국가 채무의 급증 등 대내외적인 도전에 직면한 대한민국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고품질의 의정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특히, 국가재정에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겸비한 김춘순 신임 국회예산정책처장의 취임(2017.1.20.)에 따라 민생을 살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명실상부한 재정분석 전문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과정에 대한 적시성 있는 지원과 함께 경제 · 재정 전망과 국책사업의 심층평가 역량을 예산분석 기능과 통합하여 전문성 높은 예산안 심의 지원을 할 것입니다. 건전재정에 기반한 세입·세출 법안의 비용추계 업무를 보다 심화시켜 입법과 재정을 연계하고 국가재정을 안정화하는데 기여하겠습니다.

정부가 수행하는 물가, 금리, 외환, 고용 등 주요 거시경제 정책분야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국가재정 운용의 적정성을 점검하는 한편, 국회가 납세자인 국민을 대표하여 안정적이고 공평한 세입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세제 기반을 분석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축적된 재정분석 노하우를 적극 활용하여 재정민주주의를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재정분야의 개헌 의견을 준비하고 재정법률의 개선 과제를 발굴함으로써 재정거버넌스에 대한 분석을 강화해나갈 것입니다.

박장호 국회예산정책처 기획관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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