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는 2월 28(화) 조선에듀가 보도한 ｢사교육비가 고작 월 4만원? 현실 동떨어진 국회보고서 ‘뭇매’｣라는 제목의 기사에 대해, “동 기사는 독자로 하여금 국회예산정책처가 현 시점 우리나라 사교육비 지출수준을 월 4만 원으로 분석한 것으로 오해하도록 할 우려가 있다”며 “장기간에 걸친 변화 분석을 위해 대학진학 또는 취업한 현시점에서 거슬러 과거 학령기 시점의 사교육 자료를 사용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조선에듀는 같은 날 “최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저출산 문제와 교육실태’ 연구보고서 중 ‘사교육비 지출 분위별 평균 지출액’의 일부분이 무려 15년 전인 2002년 조사결과를 인용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며 전문가들의 인터뷰 내용들을 인용해 “사교육 현장 못 담은 탁상행정‧연구”라고 기술했다.

이에 대해 예산정책처는 “기사에서 적시한 연구보고서 ‘저출산 문제와 교육실태’는 국회예산정책처가 수행한 평가 보고서가 아니라 외부 연구진이 작성하여 국회예산정책처에 제출한 연구용역보고서”라며 “동 용역보고서의 연구 목적은 사교육의 현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과거’의 사교육비 지출에 따른 ‘현재’의 결과(대학 진학 및 임금)를 시계열적으로 추적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회예산정책처가 수행한 평가 보고서(「저출산 대책 평가 Ⅵ(교육)」)에서는 2012년도 자료(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마이크로데이터)와 통계청‧교육부의 2015년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를 바탕으로 최근의 사교육비 실태를 분석‧제시하고 있다.
  

정형기 선임기자 kaf2002@n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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