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서울 동작구에서 국회를 찾은 이승윤(30) 씨는 "국회는 어떤 방법으로 국민의 목소리를 듣나요?"란 질문을 국회뉴스ON팀에 보내왔습니다. 국회는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열려 있는 공간이지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국회의원들만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가 어떻게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있는지 국회뉴스ON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A. 서울 지하철 9호선 국회의사당역 6번 출구로 나오면 왼편에 대한민국 국회로 들어가는 문이 나옵니다. 정문을 통과하면 익숙한 풍경이 눈에 들어오죠. 잔디마당과 푸른 돔의 국회의사당 건물. 의사당 건물을 기준으로 왼쪽에 위치한 의원회관 1층으로 오면 '국회민원상담실'을 찾을 수 있습니다. 국민과 국회의 소통창구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죠. 
 
민원상담실은 본래 국회 본관 면회실 벽면에 개방된 형태로 있었지만, 지난해 말 접근성이 높은 의원회관으로 이전하고 부스형태로 확장했습니다. 민원전담부서의 명칭도 국민들이 알기 쉽게 '의정종합지원센터'에서 '국회민원지원센터'로 변경했습니다. 국민들은 이곳을 통해 다양한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국민이 제출하는 민원은 크게 '청원', '진정' 그리고 '행정민원'으로 나뉩니다. 먼저 청원은 국회의원의 소개를 얻어 제출하는 민원이며, 의원의 소개가 없는 민원은 진정으로 접수해 각각 다른 절차에 따라 처리합니다. 

 

 

청원의 경우 청원제출용지, 청원소개의견서, 청원서를 국회사무처 국회민원지원센터에 직접 제출하거나 소개 의원실을 경유해 내면 됩니다. 청원은 법률안 등과 같이 일반 의안에 준해 처리되죠. 국회민원지원센터에서 접수한 청원은 내용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게 됩니다. 소관 위원회는 회부된 청원을 청원심사소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하거나 폐기합니다. 본회의에서 채택된 청원에 대해서는 국회 또는 정부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청원의 취지가 이미 달성됐거나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폐기됩니다.

 

참고로 20대 국회 들어와서 현재까지 접수된 청원은 총 81건입니다. 20대 국회의 '1호 청원'은 국보 1호를 숭례문에서 훈민정음 해례본으로 바꾸자는 청원이었습니다. 

 

진정은 자유롭게 입법의견 등을 개진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제출방법으로는 우편이나 팩스 전송, 국회홈페이지를 통한 신청, 직접방문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진정은 그 내용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거나 국회민원지원센터에서 자체 답변하는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행정민원은 국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에 대한 민원을 말합니다. 행정민원의 신청방법은 진정 제출방법과 같지만, 단순한 행정절차 등 상담 설명이 필요한 기타민원은 전화로도 가능합니다.

 

우윤근 국회사무총장은 국회민원상담실 현판식에서 "국회 존재의 의의는 국민의 고충과 민원, 갈등을 해결해주는 데 있다"며 "20대 국회에서는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가 구현돼야 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우 총장의 말처럼 국민이 국회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가 국민을 걱정할 수 있도록, 20대 국회는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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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강지연 기자 gusiqkqwu@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