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영춘(부산 진구 갑) 의원과 김해영(부산 연제) 의원, 국회사무처 법제실은 공동으로 오는 7일(금) 부산 국제신문빌딩 4층 중강당에서 '백양터널 통행료 폐지와 효과적인 원전사고 방제대책 마련을 위한 입법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다. 

민간자본이 투자된 백양터널은 통행량 미달로 인한 최소수익보장제(MRG)와 물가인상분을 통행료에 반영해 주기로 한 협약 등이 논란이 돼 왔다. 특히 터널 운영으로 초과수익을 거두고 있음에도 통행료를 인상한 데 대해 김영춘 의원은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해 온 바 있다.

우리나라 최초의 핵발전소인 부산의 고리원전 1호기는 그동안 정치권과 시민단체의 폐쇄 요구가 있어왔다. 올해 폐쇄결정이 내려졌지만,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원전의 방재대책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높다. 김해영 의원은 지역 내 원전에 대한 방재대책은 주민들의 의사가 적극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

두 의원과 국회 법제실은 토론회에서 제시되는 입법의견을 수렴해 관련 법률입안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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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