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석 좌석 모두 채워, 2시간 끝나고도 질문세례 
인권·정부형태·지방분권 등으로 나눠 전문가 견해
구체적인 개헌안 없이 토론 진행은 다소 아쉬워

 

29일(화) 오후 2시 부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헌법개정 국민대토론회'. 200여석 마련된 참석자 석은 오후 1시 5분께 참관객을 받기 시작한 이후 20여분 만에 가득찰 정도로 지역민들의 관심은 뜨거웠다. 회의장 뒷자리에는 까치발을 들고 서서 듣는 참관객도 있을 정도였고, 기조발제가 시작되는 와중에도 많은 참석자들은 토론문을 훑어보며 헌법개정 내용을 살펴보느라 여념이 없었다.

 

개헌 대토론회에는 정세균 국회의장과 이주영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 위원장, 서병수 부산시장, 한경호 경남도지사 권한대행, 개헌특위 위원인 전현희 의원,  최인호 의원, 이채익 의원, 이상돈 의원, 노회찬 의원과 개헌특위 자문위원, 김교흥 국회의장 비서실장, 진정구 국회 입법차장 등이 참여했다.

 

 

◆30년된 헌법, 변화된 시대상황 반영할 필요있어 

 

이번 대토론회는 1987년 이후 30년 만에 이뤄지는 개헌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현장에서 듣고자 기획됐다. 이날 부산을 시작으로 9월 말 까지 16개 시·도를 돌며 11회 진행된다.

 

기조발제에 나선 최인호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의원은 개헌의 필요성과 이번 10차 개헌을 통해 ▲기본권 보장 강화 ▲정부형태(권력구조) 개편 ▲지방분권 구현을 이뤄내야 한다는 점을 설명했다. 36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개헌특위는 지난해 12월부터 30여 차례의 회의를 통해 헌법개정과 관련한 많은 논의를 해왔다.   

 

최 의원은 "현행 헌법으로 개정된지 30년이 흘렀고, 이는 대내외의 환경변화와 시대정신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면서 "또 대통령에 과도하게 부여된 권한에 비해 의회의 견제장치가 미흡하고, 제왕적 대통령이나 1인 독주체제를 제대로 견제 어렵다"며 현행헌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시대정신을 반영하고, 사회의 분열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헌법체제의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기본권 보장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바꾸는 내용과 사법절차에서 범죄피해자의 구조청구원을 생명신체 외에 재산적 피해까지 확대할 것인지 여부 등의 내용이 논의됐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해소를 위해 '동일가치 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명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지식노동의 경우 객관적인 가치 측정이 불가하다는 측면에서 진전이 더뎠다.

 

이밖에 국민의 안전권, 보건권, 소비자의 권리, 정보기본권 등에 대한 신설여부와 사상의 자유, 정치적 망명권 신설, 근로라는 표현을 노동으로 변경하는 문제, 검사의 영장청구권 삭제 문제 등이 논의됐다.

 

현행 대통령중심제가 1인 독주체제와 뚜렷한 견제장치가 없다는 문제로 인해 새로운 정부형태(권력구조)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새로운 정부 형태에 대해서는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과 국회가 선출한 총리가 각각 외치와 내치를 담당하는 혼합정부제(이원정부제)와 대통령이 의례적인 권한만 보유하고, 총리가 국정운영을 총괄하는 내각제(내각책임제) 가 거론됐다.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헌법에 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행 헌법은 지방분권에 대해 지자체 사무 및 조례, 지방의회 관련 2개 조항만이 규정돼 있다.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조례의 법적 지위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지만 자치입법권이 종전보다 강화돼야 한다는 점과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이 8대2인 열악한 지방재정을 위해 재정분권의 필요성도 논의됐다. 

 

최 의원은 "개헌은 우리나라의 정치 행정 경제 사회 등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작동할 수 있는 새로운 국가운영시스템을  설계하는 것"이라면서 "각 분야의 개별적인 논의를 넘어 종합적인 토론이 필요하다. 국민대토론회의 가장 큰 관심사항인 지방분권 강화도 이러한 개헌 논의 기조에 따라 큰 틀에서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 개진 

 

인권부분을 맡은 김귀순 부산외국어대 교수는 양성평등을 주창하고 나섰다. 김 교수는 "헌법에 양성평등에 대한 조항을 명시해야 한다"면서 "여성의 저(低) 대표성은 남성에 대한 평등권을 위반한 것이다. 여성의 대표성 향상을 위해 여성 할당제를 30%로 명시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밖에도 생명권, 아동권, 환경권 등에 대한 신설도 제안했다. 
 
지방분권을 맡은 배준구 경성대 교수는 현행 헌법이 "지방자치에 대한 규정이 지나치게 단순하다"면서 "구체적인 내용의 대부분은 법률유보사항으로 돼 있어 지방자치에 대한 적극적 보장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헌법에는 지방분권국가 선언, 법률에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자신의 권한에 속한 사무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는 자치입법권, 제방세 종류·세율·세목 등을 지방정부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세입자치권 등을 자세하게 명문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 교수는 보수와 진보진영 정권과 관계없이 지방분권 개헌을 이뤄낸 프랑스가 지방재정이 대폭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2014년 프랑스 자체세입 비중은 72.1%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중에서 미국·스위스·독일·캐나다 등을 제외하고 상위 수준"이라면서 "이에 비해 한국은 42%에 불과하다"고 했다.

 

정부형태를 맡은 손형섭 경성대 교수는 "현재 대통령중심제, 내각(책임)제, 혼합형 정부 등으로 분류되어 논의되고 있다"면서 "정부형태를 바꾸는 것이 타당하다는 확신과 국민으로부터 에 대한 동의를 얻지 못한다면 정부형태를 바꾸기 보다는 그동안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권력구조의 조정이 타당하다"고 했다. 정당별로 지향하는 정부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합의에 이루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구체안 나오지 않아 아쉬워…방청객 자리 안뜨고 뜨거운 관심

 

이날 토론회에서는 전문가들과 국민들이 함께 참여했지만, 개헌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없이 토론회가 진행된 점은 아쉽다는 의견이 많았다. 

 

안철현 경성대 정외과 교수는 토론에서 개헌특위에서 정부형태 등에 대해 아직 명확한 합의를 이루지 못한채 토론회가 진행된 점이 아쉽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정부형태에 대해) 대통령제나 내각제 논의만 있었다는 정도의 논의가 이뤄졌다"면서 "개헌이 이런 부분이 전혀 공감을 이루지 않는다면 어떻게 개헌 하겠나"라고 말했다. 그는 개헌특위에서 정부형태에 대한 합의와 관련해서 시점이나 방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최우용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구체적인 안이 없다"면서 "구체적인 안이 나와서 토론회가 진행됐다면 좀더 진정성 있는 토론회가 됐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회의장 내에 참석한 방청객 200여명 뿐만 아니라 회의장 바깥에도 대기하며 토론회를 지켜본 이들이 있었다. 토론회가 시작되기도 전에 회의장이 만석이 되자, 미처 회의장에 들어서지 못한 시민들은 "우리도 들여보내달라"며 자리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미 회의장 내에는 모든 사람으로 가득차 있었고, 뒷자리에는 자리에 앉지도 못하고 2시간 넘게 서서 토론회를 지켜보는 시민들도 있을만큼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부산에서 온 한 방청객은 "국민에 대한 질문 가운데 '여성의 권익보호를 위해 성평등 관한 규정을 별도 신설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라고 돼 있어 성평등 규정을 신설하도록 찬성하도록 유도하고 있다"면서 "여성의 권익보호와 성평등은 개념이 다르다. 동성애자 트랜스젠더 모두 포함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방청객은 "부산·울산·경남을 묶어 하는 것은 제대로 된 국민토론회가 아니다. 인천은 단독으로 한다"면서 "그리고 토론회가 초안을 가지고 해야지, 국회에서 고민하는 것만 가지고 토론하는 것은 문제다. 초안 작성 일정을 제시해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이주영 개헌특위 위원장은 "단일안을 제시하고 제시하는것이 효율적이지 않느냐에 대해서는 잘 하신것으로 생각된다. 아직 뼈아픈 부분이다"면서 "그런데 안이 나온 것은 209년 김영오 전 의장 당시 2가지 안 제시됐고  2013년 강창희 의장도 개헌자문위 두고 단일안이 나온 바 있다"고 설명했다. 동성애 문제와 관련해서는 최인호 의원은 "여러 참석자들 말씀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개정 특위에 대해 의견을 잘 수렴해서 잘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부산=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