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정신 헌법전문에 실어야"
학계 등 전문가 그룹, 세부의견 개진
지방세 관련 시각차 드러내기도 

 

31일(목) 광주 5·18기념문화관에서 열린 '헌법개정 국민대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기본권 향상과 지방분권, 정부형태에 대한 세부안을 개진하는데 주력했다. 민주화의 성지로 불리는 '광주'에서 열린 토론회답게 헌법 전문에 '5·18 광주민주화 운동'의 정신을 헌법전문에 명시하는 내용도 인상깊게 다뤄졌다.

 

◆5·18정신 헌법전문 명시 요구

 

시작은 정세균 국회의장이 끊었다. 정 의장은 격려사에서 "5·18 광주 정신을 헌법 전문에 분명히 새기겠다"며 "성숙한 민주시민의식을 발휘했던 5·18의 전통이 새로운 대한민국의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5·18 광주민주화 운동의 정신을 헌법전문에 명시하는 문제는 국민 여론 수렴 이후 이뤄질 개헌특위 회의에서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도 이런 견해에 동조했다. 임선숙 광주지방변호사회 수석부회장은 토론에 앞서 "헌법전문에는 역사와 시대가치가 포함된다"며 "역사성과 시대가치를 반영해야 한다는 점에서 5·18, 민주항쟁이 반영돼야 한다"고 했고, 최영태 전남대 교수도 "헌법 전문에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6월 항쟁 정신을 계승하고' 등의 구절을 명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회 말미에 발언권이 주어진 강기정 전 의원은 "5·18 헌법 전문(에 게재되는) 문제가 (개헌특위에서) 논의 중이지만 작은 결론도 안 났다는 보고를 들었다"며 헌법전문에 5·18 정신을 명시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37주년을 맞은 '광주 5·18 민주화 운동 기념식'에서 "광주 5·18 정신을 헌법으로 계승하는 진정한 민주공화국 시대를 열겠다"고 발언하는 등, 헌법 전문에 광주항쟁을 명기하는데 대한 기대감을 실어주기도 했다.

 

◆토론자들, 개헌 주요 논의점에 의견 개진 

 

토론회에서는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나와 각자의 분야에서 의견을 개진했다. 지방분권과 관련해 토론을 맡은 김재철 광주전남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양원제와 자치입법권을 도입하고, 재정분권과 자치행정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단원제 하에서는 인구수에 따라 지역 차별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인구수로 선출된 하원과 지역으로 선출된 상원으로 구성한 양원제가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조례는 법적지위가 낮아 실효성이 낮은 만큼 자치사무와 관련된 입법이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했다. 현 제도 하에서는 지역관련 사소한 사업도 중앙정부나 국회에 로비가 필요한 만큼 지방재정 분권과 자치행정권을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이영철 전남대 행정학과 교수는 지방세 부분에 대해서는 김 연구원과 견해차를 드러냈다. 이 교수는 "지방세의 경우에는 김재철 연구원과 의견이 다른데 잘 사는 지역 못 사는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지방세조례주의는 적절하지 않다"며 "자치단체별 경제적 수준과 재원확보 차이를 고려한다면 국세와 지방세 구조개선, 지방세 세원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양원제 역시 한국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와 같은 지역주의 정치구조 속에서 분권을 위한 상원을 통해서 기대할 수 있는 것은 기껏해야 일률적인 지방분권의 촉진화 뿐"이라면서 "양원제는 지역균형정책에 (오히려) 해로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기본권과 관련해 임선숙 광주지방변호사회 수석부회장은 "현재 (헌법의) 차별금지 사유는 성별·종교·사회적 신분으로 돼 있는데, (이를) 장애, 피부색, 언어, 학력, 나이, 재산, 혼인여부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력구조와 관련해 최영태 전남대 사학과 교수는 현재 각 정당별로 선호하는 정부형태가 달라 합의가 쉽지 않은 점을 설명했다. 최 교수는 "정부와 여당(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중심제를 선호하고 있고, 혼합정부제(이원집정부제)는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선호하고 있다"고 전했다.

 

토론회 말미에 유종일 KDI정책대학원 교수는 "경제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도 언급을 하지 않았다"며 "기조발제는 제시 자료자체가 시각을 협소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개헌특위 자문위원인 그는 자문보고서를 참고자료로 활용해 국민들이 더 풍성하게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한편 지난 29일 부산에서 시작한 헌법개정 국민대토론회는 이날 광주에서 2차 토론회를 했으며 대구(9월 5일), 전주(9월 7일), 대전(9월 12일), 춘천(9월 14일), 청주(9월 17일), 제주(9월 21일), 의정부(9월 26일), 수원(9월 27일), 인천(9월 28일) 등 권역을 돌며 총 11회 진행된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