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분석과 질문의 끊임없는 반복

보좌진이 보는 국감자료 A4용지 10box 이상

일부 자료제출 회피·불성실 기관도 있어

 

국정감사 기간이 다가오면서 국회 안팎에서는 과도한 자료제출을 자제하자는 목소리가 나온다. 해양수산부 노조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의원들에게 '필요한 자료인지 사전 검토 후 요구하고, 즉흥적이고 중복된 자료요구는 자제해 달라'는 공문을 보내 논란을 빚기도 했다.

 

국회 보좌직원들의 피감기관에 대해 과도한 자료를 요구하는 '갑질 논란'은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몇 해 전에는 피감기관에서 국회로 몇 트럭 분의 자료를 보내와 이슈가 되기도 했다.

 

이 같은 일부의 잘못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정세균 국회의장은 지난 6일(수) 국회 상임위원장과의 간담회에서 "(국정감사에서) 필요한 자료는 기필코 받아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도 "국회와 피감기관간의 신뢰와 존중이 확립되도록 자료요구 관련해 필요한 조치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보좌진들이 과도한 자료를 요구한다고 하지만, 이들도 업무상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고 강변한다. 국감이 다가오면 보좌진들은 매력적인 '꼭지'를 찾는데 여념이 없다. 본인이 모시는 의원이 국점감사에서 피감기관의 부실을 찾아 날카롭게 지적할 수 있도록 질문거리를 찾는 것이다.

 

피감기관의 자료를 살피고, 부실을 찾아내는 과정은 그리 녹록하지 않다. 먼저 해당 부처 기획조정실로부터 사업전반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듣고, 세부 사업별 담당자로부터 구체적인 자료요청과 추가적인 질문을 하게 된다. 보좌직원 A씨는 "부처 사람들을 만나서 사업설명을 듣고, 그때마다 궁금한 사항을 물어보고 자료를 요구한다"면서 "자료를 분석해 문제점을 찾고, 다시 궁금한 사항을 물어보는 과정의 반복"이라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보좌진들은 기본적으로 모든 사항을 의심하고, 신중하게 살펴본다. 가령, 기관이 사업과정에 납품업체를 선정했다고 하자. 그러면 보좌진은 1차로 가격입찰을 시도한 업체리스트와 당시 입찰가 등을 살펴본다. 만약 더 싸게 입찰했는데, 선정되지 않았다면 왜 그런지 해명을 요구하기 위해서다. 

 

또 업체의 사업설명 프레젠테이션(PT·PresenTation) 자료와 거래이력 등을 살펴보면서 사업설명은 제대로 됐는지 혹은 가격경쟁력은 있는지 살펴본다. 이 과정에서 업체와 부처 간의 커넥션이 있는지를 의심하고 검증하는 것이다.

 

이런 과정을 겪다보면 보좌진들도 피감기관이 힘들고 지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안다. 의심의 눈초리로 질문하고, 자료를 요구하다보면 어쩔 수 없이 서로의 감정이 소모되는 것도 사실이다. A씨는 "(국감은) 계속되는 자료요구의 반복이다. 10개를 의심을 해도 한 꼭지를 찾기 어렵다"면서 "이 와중에 자료요구로 인한 감정싸움도 겪게 된다"고 전했다.

 

반면 "(피감기관에서도) 자료를 안주고 숨기고, 일부러 엉뚱한 자료를 주는 경우도 있다"면서 "방마다 다르겠지만, 보좌진 한명이 국감기간에 보는 자료는 A4용지 10박스 분량도 넘는다. 자료를 숨기거나 편집해서 주면 (결국에는) 시간을 낭비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A씨는 피감기관에서 자료요구를 기피하거나 피곤해 하는 점에 대해 일부 이해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같은 의원실에서 (자료요구를) 두 번씩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자료를 한번 제공할 때 의원실에서) 다 공유했으면 좋겠지만 드물다"면서 "행정부를 견제하는 입법부로서 어쩔 수 없는 업무의 일환이다. 일부러 악의적으로 자료요구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