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구조 바뀌어도 現폐해는 그대로…시정·보완론
제왕적 대통령제 폐단 막아야…권력구조개편 찬성론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 권력구조 개편 문제를 놓고 정치권은 물론 전문가들의 견해도 엇갈리고 있다. 이른바 승자독식 구조인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벗어나자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현행 대통령제의 장점을 살릴 수 있도록 시정·보완해 운용하자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14일(목) 강원도청에서 열린 '헌법개정 국민대토론회'에서 김기석 강원대 교수는 "(현재 논의는) 문제의 본질과 거리가 있어 권력구조 개편 문제를 과장하거나 왜곡할 우려가 있다"면서 "내각제든 이원집정부제든 새 제도의 도입은 권력분산효과는 있을 수 있으나 새로운 정치적 문제를 낳을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그는 내각제 요소가 가미된 한국의 대통령제에 일부 권력집중적인 요소가 있지만 국정농단과 같은 문제를 발생시킬 만큼 권력이 집중된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고 봤다. 또 이원집정부제에 대해서도대통령과 총리가 같은 정당 출신이면 여당의 독주를, 다른 정당 출신이면 정치적 교착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교수는 "양 제도 모두 협상과 타협에 익숙한 민주적 정당과 정당제도가 전제조건"이라면서 "그것이 결여되면 권력분산이 가져오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시정하는 효과보다 더 심각한 정치적 불안정이나 교착상태가 발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문병효 강원대도 지금과 같은 대통령제의 정부 형태가 바람직하다고 했다. 그는 "이원집정부제는 권력 나눠먹기에 다름 아니다"며 "대통령이 자신의 권력을 남용하고 국회가 이를 통제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보완책을 마련하면 된다"고 했다. 그 역시 대통령 임기를 4년 중임제로 할 필요가 있다는데 동의했다.

 

권력구조와 관련해 이같은 주장은 비단 강원대토론회가 처음은 아니다. 광주·전남 토론회에서 조진상 동신대 교수는 "내각책임제나 이원집정부제에 대한 국민 불안과 공감대 형성 미흡하고 여전히 강력한 대통령 리더쉽에 대한 국민 선호 존재한다"면서 "대통령제를 지속하되 책임정치 차원에서 임기를 현행 5년 단임제에서 4년 중임제로 변경하는데 찬성한다"고 했다.

 

대전 토론회에서 정주백 충남대 교수는 "의원내각제로 전환할 경우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우려되고, 의원내각제로 간다고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가 사라질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면서 "대통령 4년 중임제 찬성한다"는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반면 대전 토론회에서 윤석대 한남대 객원교수는 "현행 제왕적 대통령제는 승자독식 구조로 다양한 국민 민의를 반영하지 못하고 국민을 갈등과 분열로 몰아간다"면서 "개정헌법에서는 시대적 소명인 국민통합관점에서 권력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헌법개정 국민대토론회는 앞으로 청주(19일 화), 제주(21일 목), 의정부(26일 화), 수원(27일 수), 인천(28일 목) 순으로 9월 말까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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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