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도은 국민의당 보좌진협의회 회장 국회뉴스ON 기고

국회의 권한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대정부견제기능과 예산 및 법률에 대한 국민적 요구도 그만큼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보좌진의 역할과 권한도 그만큼 중요해졌다. 보좌진의 수준도 예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졌지만, 별정직 공무원으로서의 한계는 여전하다. 수많은 보좌진들이 계속되는 민원과 끊이지 않는 정책생산을 위해 지금도 고군분투 중이다. 책임감과 소명의식, 헌신이 없으면 감당하기 쉽지 않은 일들이다.

지난해 국민의당은 20대 국회에서 원내 제3정당으로 당당히 자리매김했다. 양극단의 정치를 지양하고 민생을 제대로 돌보라는 국민적 명령이 아니었을까 생각한다. 이를 제대로 뒷받침하기 위해 원내교섭단체 등록 이후 보좌진협의회를 구성했다. 그리고 현재 2기 체제가 운영 중이다. 보좌진협의회는 보좌진 상호간의 친목과 결속을 단단히 해서 보좌진의 권익향상과 정치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해마다 많은 일들을 해오고 있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일들이 많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이다. 1950년 '국회의원 보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1973년 2월 현행 법명으로 개정된 이후, 현재까지 이 명칭이 유지되고 있다. 보좌진이 '수당 등'으로 표현되고 있는데 바로 잡아야 한다. 국회의원의 성공적인 의정활동을 위해서는 유능한 보좌진의 조력과 지원이 필수적이다. 돈보다 사람이 나중에 오는 조항 체계도 문제다. 

보좌직원의 직무안정성과 정무·정책적 역량을 향상시켜 국회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면직유예제도의 신설도 필요하다. 비록 소수에 불과하지만 "그만두라"는 말 한마디에 보좌진이 짐을 싸는 경우도 여전히 비일비재하다. 근로기준법 26조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30일 전에 예고'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보좌진은 별정직 공무원으로서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기에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만큼 이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 18대와 19대 국회의 면직 보좌직원의 수만 3797명, 3796명에 달한다. 승진 등으로 이직한 경우도 포함된 수지만, 보좌진의 상당수가 고용불안에 놓여 있다는 이야기다. '국회의원 의정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등으로의 개정이 필요한 이유기도 하다.

인턴의 처우개선 문제도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과제다. 비정규직의 처우개선과 정규직화에 대한 모범을 보여야 할 국회가 정규직 전환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년 이상 근무한 인턴들에 대한 계약을 2018년 1년 1일자로 해지하겠다는 태도는 문제다. 꿈을 갖고 들어온 인턴의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지는 못할망정 단순히 법의 잣대를 이용해 손쉽게 해결하려는 태도는 분명 잘못된 것이다. 청년실업을 해소하려는 대통령의 의지와 국민정서와도 상당히 동떨어져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 당 보좌진협의회는 '8급 비서 신설과 인턴제 1명 유지'에 대해 합의를 보았다. 남은 것은 사무처의 의지와 실천이다. 

여성보좌진의 증원과 임신·출산 휴가의 실질적 보장도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다. 의원이 유명한 배우라면 보좌진은 그걸 만들고 지원하는 스텝이고 PD다. 정치의 중심에 있다는 자부심이 있지만, '저녁이 있는 삶'은 우리에게 아직 요원한 일이다. 그래도 국회가 조금 더 보람되고 기운차게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었으면 한다. 그리고 함께 생활하고 있는 동료·선후배들에게 국회가 좀 더 안정적이고 더 큰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직장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 길을 위해 보좌진협의회부터 협치(協治)하고 노력해 나가겠다. 그래야 생산적이고 질 높은 국회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박도은 보좌관은 성균관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국정관리대학원 석사과정을 수료했다. 김민석 의원 비서를 시작으로 신낙균 의원 비서관, 강금실 전 서울시장 후보 회계실무 총괄 등을 거쳤으며, 현재는 김관영 의원 보좌관을 역임하고 있다. 전 민주당 보좌진협의회 회장이었으며, 국민의당 초대 보좌진협의회 회장을 거쳐 현재 2대를 연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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