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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석전문위원에게 듣는다]이정득 국방수석 "북핵 대응전략·방위비분담금 쟁점"

    기사 작성일 2017-09-20 10:01:08 최종 수정일 2017-09-20 10:0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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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자주> 9월 1일부터 100일간 정기국회가 열립니다. 9월 4~7일 교섭단체대표연설과 11~14일 대정부질문에 이어 15일부터 상임위원회별 본격적인 입법활동에 들어갑니다. 국회공식온라인미디어인 국회뉴스ON은 국회보 9월호 특집(미리 보는 정기국회 현안)을 재구성해 각 상임위원회 수석전문위원들로부터 올해 정기국회의 주요 현안을 기사화하는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특집-이정득 수석전문위원.jpg

     

    강군건설 위한 북핵 대응전략·사드배치 등 논의
    "방위비분담금 증액 요구 관련 만반의 준비해야"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국방개혁 등도 거론될 듯

     

    "최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 시험발사와 무인기 정찰 등 각종 군사적 도발행위, 괌 포위사격 등으로 한반도를 포함한 국제사회에 불안과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정득(사진) 국회 국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따른 우리의 대응전략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뤄질 것으로 봤다. 북한이 이달 초 6차 핵실험을 강행하면서 한반도 위기가 고조된 상황이다. 이 수석전문위원은 "김정은(북한 국방위원장) 집권 기간인 약 5년간 총 37회 55발의 미사일 시험발사를 했으며 미국 본토까지 공격 가능한 ICBM 개발도 지속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와 관련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한미 공동의 억제·대응전략인 '맞춤형 억제전략'과 우리의 독자적인 '한국형 3축체계'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것이란 전망이다. 한미가 지난 2013년 완성한 맞춤형 억제전략은 전·평시 북한의 핵위기 상황을 위협 단계, 사용 임박 단계, 사용 단계 등 3단계로 구분해 외교·군사·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종합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북핵과 미사일 대응을 위한 핵심 전력으로 꼽히는 한국형 3축 체계는 '킬체인'(kill chain)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한국형 대량응징보복'(KMPR) 체계를 말한다.

     

    이 수석전문위원은 특히 북핵 관련해 주한미군 사드체계 배치에 대한 논의도 계속 진행될 것으로 봤다. 그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고려할 때 사드의 신속한 배치가 시급하다는 입장이 있는 반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도 있다"며 "국방위에도 사드의 조속한 배치를 요구하는 결의안과 사드배치 강행 중단을 요구하는 결의안이 함께 회부돼 있다"고 말했다.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문제도 주요 현안이다. 우리나라는 1991년 이후 미국과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체결해 주한미군 주둔비용의 일부를 분담하고 있다. 지난 2014년 2월에는 그 유효기간을 2014년부터 2018년까지로 하는 제9차 SMA 협정을 체결한 바 있다.

     

    이 수석전문위원은 "제10차 SMA 협의에서 미국의 방위비분담금 증액 요구가 예상된다"면서 "우리 정부가 현재도 충분한 수준의 방위비분담을 하고 있음을 설득력 있게 설명하려면 만반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에 대한 논의도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 6월 한미는 정상회담 공동성명을 통해 한국군으로 전작권 전환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동맹 차원의 협력을 지속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밖에도 ▲군 상부지휘구조 개편 ▲병사의 군 복무기간 단축 등을 통한 국방개혁 ▲북핵 및 미사일 관련 정보 획득을 위해 체결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연장 문제를 주요 현안으로 꼽았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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