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집단 의견 독점…토론자 의견개진 어려워
행정부·사법부의 개헌 의견 수렴할 필요
정치지도자의 역할 부재…의견 개진해야

 

개헌대토론회에 특정집단이 의견을 독점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원탁토의 등 토론 형식을 다양화하고, 행정부·사법부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의 노력과 함께 정치지도자도 본인의 주장을 명확히 해 국민적 관심을 환기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20일(수)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진행한 '헌법개정 국민대토론회' 중간보고에서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관중 토론 과정에서 특정 주장을 하는 사람이 다수 참여해 사실상 토론 불가했다"면서 "토론자들도 상당히 지쳐 하고, 발언하기 불안할 정도 분위기 이어져 이런 상태에서는 전체 참여자 의견 수렴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현재까지 7차례의 개헌토론이 이어지는 와중에 동성애 금지 등을 주장하는 일부 참여자들로 인해 토론장이 소란스러워지는 사례가 다수 있었다.

 

지역별 토론회에 참석했던 개헌특위 의원들도 변 의원의 의견에 동조했다. 같은 당의 최인호 의원은 "변 의원이 11개 지역에서 7번에 진행된 것에 총평했지만, 7번 모든 지역토론회가 같은 양상으로 진행됐을 것"이라면서 "국민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취지가 완전히 무색하게 된 것으로 봐서 원탁토론회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국민들의 의견뿐만 아니라 3권 분립의 또 다른 축인 행정부와 사법부의 개헌 의견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방분권은 재정과 관련해 민감할 수 밖에 없어 행정부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면서 "행정부와 사법부가 각각 헌법쟁점에 대한 입장개진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국민들이 개헌에 관심을 가지지 못하는 이유로 정치지도자들의 역할 부재를 들었다. 김 의원은 "궁극적으로 정치지도자들이 본격토론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각자 자기의견을 내걸고 토론이 활발해져야 국민들도 관심을 가질 것"이라며 "국감이 끝나면 개헌특위 전체회의 차원에서 집중토론을 계속 이어서 세부쟁점 지도자들이 자기입장을 내서 논쟁을 벌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개헌대토론회는 일정상 절반의 능선을 넘어가고 있지만, 여전히 합의된 내용없이 평행선만 달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상돈 국민의당 의원은 "(개헌)방향에 대해 의견을 모아서 의견이 모아지지 않는 것은 의제에서 빼든지 하고, 합의를 보는 것으로 (쟁점을) 좁혀가는 결단을 해야지 평행선만 가다가는 어려울 것 같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은 "헌법상 기본권 조항이 부족해서 국민들이 제대로 기본적인 권한을 못 누리는 상황은 아니다"며 "결국 핵심은 정부형태 내지는 권력구조에 있다. 이에 대한 합의 또는 여야 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안된다. 기초소위를 가동해서 헌법조문을 성안하는 것을 시도해 기초안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주영 개헌특위 위원장도 "되도록 연말까지 정기국회가 끝나는 연말까지 합의안을 도출하고, 이 안을 가지고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특위안을 수정하는 절차까지 거쳐야 한다"면서 "모든 의원들이 합의할 수 있는 개헌안을 (내년)2월 말까지는 도출해야 6월 지방선거에 개헌 국민투표를 부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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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