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적인 국민의견 수렴 나서야 
TV토론·설문조사 등 다양한 방안 강구돼야

 

막바지에 접어든 개헌대토론회에서 국민 의견을 더 적극적으로 수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20일 열린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 중간보고에서 나온 의견과 유사하다.

 

26일(화) 오후 의정부에 있는 경기도 북부청사 평화누리홀에서 열린 '헌법개정 국민대토론회'에서 최종식 경기일보 기획조정실장은 "이 토론회 참석자는 사실 소수에 참가에 불과하고 국민을 대표한다고 할 수 없다"면서 "국회가 국민토론회가 마감되는 이 시점에서 다시한번 전면적인 국민 의견수렴에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이를 위해 방송을 통한 사안별 토론회와 설문조사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최 실장은 "헌법은 국민의 모든 것을 규정하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면서 "좀 더 철저하게 논의하고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민대토론회라고 하지만 소수인원만 참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전면적인 국민수렴 절차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많은 토론회 참석자들이 이번 개헌에서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의견수렴이라고 한목소리로 외친다. 이날 축사를 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 설계에 동참해 국민주권시대를 충실히 받드는 국민헌법 탄생하길 기대한다"고 했고, 하태경 개헌특위 위원은 "헌법의 주인이 국민이듯 개헌의 주체도 국민이다. 국민들이 개헌의 주체로 참여해야 개헌은 올바른 방향으로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역설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8차례 토론회를 거치면서 국민 목소리를 수렴하는 데 부족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광주토론회에서 기조발제를 했던 송기석 국민의당 의원은 "(토론회 참석자들이) 제일 원하는 것은 TV가 중계가 됐을 때 발언을 하고 싶어 하는 것"이라면서 "한두 분 정도라도 배려해서, 물론 각 지역 우리 자문위원님들도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필요성도 있다"고 했다.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의 의견을 잘 듣는 과정이나 절차가 되어있지 않으면 저희 특위의 활동은 두고두고 문제가 될 것 같다"면서 "이 합의가 국민적 합의냐라는 문제 제기가 있을 뿐만 아니라 내용면에서도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편, 전국 16개 시·도에서 총 11회 진행되는 개헌대토론회는 27일 수원과 28일 인천을 끝으로 마무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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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