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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헌대토론회]양원제 놓고 전문가 갑론을박

    기사 작성일 2017-09-27 17:52:11 최종 수정일 2017-09-27 17:5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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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일 수원 경기도문화의전당에서 헌법개정 국민대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
    27일 수원 경기도문화의전당에서 개헌대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

     

    찬 "지역균형발전 도모를 위해 양원제 도입 필수적"
    반 "생소한 정치제도 도입으로 사회적 부담만 가중"

     

    개헌 과정에서 양원제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 전문가들의 견해가 엇갈린다. 상원을 도입해 지역대표성을 갖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국민의 기존 인식이나 규범·문화와 어울릴 수 없어 오히려 혼란만 초래할 것이라는 견해가 맞선다. 

     

    27일(수) 수원 문화의 전당 꿈꾸는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헌법개정 국민대토론회'에서 이현출 건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양원제에 대해 찬성 의견을, 임성호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반대의견을 냈다. 

     

    이 교수는 "국민의 국회에 대한 불신을 개선하고 국회의 국정통제권을 강화하는 정부형태를 제안하기 위해서는 의회제도 개혁도 획기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면서 "지방분권의 강화를 실현하기 위해 지역대표성을 갖는 상원을 설치하는 양원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국회에서는 인구비례로 선출하는 하원과 지역을 대표하는 상원을 둬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대도시와 농촌지역 간 등의 정치적 비대칭성을 완화하는 방안이 논의돼 왔다.

     

    그는 상원 도입의 이유로 ▲다수 인구지역 전횡방지 및 소수 인구지역 이익보호를 통한 지역균형발전 도모 ▲지역대표의 국회 입법참여 보장 ▲하원과 정부 간의 충돌 완화 역할 ▲졸속입법 예방 등을 들었다. 

     

    상원 설치로 국회의원 숫자가 늘어 정치비용만 증대될 것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분권·협치를 요구하는 민주공화국 헌법 원리나 시대정신에 비추어 필수적이고, 사회적 갈등 해소를 위한 제도적 대안임을 국민에게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 국회의원 1인당 인구(16만3000명)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9만8000명)을 크게 상회한다는 점을 들어, 민의를 반영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강조한다. 우리나라 국회의원 1인당 인구는 OECD의 양원제 국가 평균(11만명)뿐만 아니라 단원제 국가평균(6만2000명)보다도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임 교수는 "우리 사회에 생소한 정치제도를 급격히 도입해 기존 인식, 가치관, 전통, 규범 등과 정합성을 찾지 못하게 되는 일이 생겨선 곤란하다"면서 "익숙하지 않은 양원제와 결선투표제를 헌법에 규정하는 것은 부담스러운 일이고 정말 필요한 것인지 신중한 숙고가 필요하다"고 반대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양원제가 통일 이후 남과 북의 정치적 형평성을 기하고 사회적 다양성을 반영하기 위함이라면 적절할 수 있겠지만, 현 상황에서 과연 국민의 기존 인식이나 규범·문화·사회환경 등과 원만하게 어울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드러냈다.

     

    임 교수는 "혹자는 상원이 지역대표 원리를 기해줄 수 있다고 하지만, 여러 정치적 경험을 통해 점차 완화되고 있는 지역감정이 그러한 제도로 자칫 더 기정사실로 굳어지고 증폭되지는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했다.

     

    이러한 견해는 다른 토론회에서도 지적됐었다. 충북지역 토론에서 정태일 충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방분권화에 따른 지역대표성 강화, 직능대표성 확대, 한국의 통일 대비성을 고려한다면 양원제 국회도 나쁘지 않다"면서도 "국회에 대한 국민정서가 우호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양원제 국회는 국회의원들의 안정적 자리보전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여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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