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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트폭력 형사피의자 1만명 시대

    기사 작성일 2017-10-18 09:27:05 최종 수정일 2017-10-18 1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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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령대 낮을수록 가해자 비율 높아

    "전 정부 차원에서 대책 마련해야"

     

    데이트폭력 피의자 검거 인원이 지속 증가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수)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신용현(사진·비례대표) 국민의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최근 4년간 연도별·유형별 데이트폭력 피의자 검거 현황'에 따르면, 데이트폭력 피의자 검거인원이 2014년 6675명, 2015년 7692명, 2016년 8367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올해에는 8월 기준으로 6919명이 발생해 연간 1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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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4년간 범죄유형별로 살펴보면 상해·폭행이 가장 많았지만 살인·살인미수도 303건이나 발생, 매달 6.8명이 데이트폭력 과정에서 사망하거나 생명의 위협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이 2016년 2월 발족한 '연인간 폭력TF(태스크포스)'의 활동현황에 따르면, 데이트범죄 피해자의 75% 이상이 여성인 것으로 나타나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물리적인 힘이 약한 여성이 데이트폭력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었다.

     

    데이트 폭력 가해자의 연령대별 비율을 보면, 20대부터 50대까지 주로 발생하고 있다. 20대가 34.1%로 데이트폭력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 연령대 중 유일하게 증가추세에 있어 특히 20대 데이트폭력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이란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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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의원은 "정부는 데이트범죄 근절을 위해 TF를 발족해 대응하고 있지만 늘어나는 데이트폭력을 대응하는 데 역부족이다. 전 정부차원에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새로운 대응책을 고민해야 한다"며 "연령대별 데이트폭력 대응을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향후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이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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