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기업집단지정 회피 및 허위자료제출 의혹
"이해진 의장 종합국감에는 증인출석시켜야"
전 공정위 출신 간부들의 영향력 행사에 주의

 

네이버가 자산 5조원을 초과했음에도 대기업집단 지정을 회피하기 위해 허위자료를 제출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이해진 전 네이버 이사회 의장이 장기 해외출장을 빌미로 출석하지 않자 종합감사에는 출석하도록 해야 한다는 성토도 이어졌다. 

 

19일(목)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은 "2014년 4월 1일 대기업집단 지정에서 네이버는 자산규모 5조원 미만이기 때문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지만 2014년 말 네이버 자산규모는 5조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채 의원은 "2014년 9월30일 네이버는 엔에이치엔엔터테인먼트의 지분을 매각하며 계열분리를 선언했는데, 당시 이준호 대표가 네이버 주식 2.6%, 이해진 네이버 의장은 엔에이치엔엔터테인먼트 주식 1%를 보유하고 있었다"면서 "외관상 인적분할이 됐고 기업 간 지분은 정리돼 있지만, 이해진·이준호 두 명은 상대회사 주식을 공동보유자로 신청했기 때문에 계열분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 아닌가"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채 의원이 2014년 사업보고서 상 네이버와 엔에이치엔엔터테인먼트의 국내 종속회사를 분석한 결과 네이버의 자산규모는 3조4550억원, 엔에이치엔엔터테인먼트는 1조5113억원으로 총 4조9663억원이 된다.

 

그는 "사업보고서상 종속회사가 아닌 12개의 네이버 계열사 확인했다"면서 "2014년도 12개 회사가 자산총액 340억원을 초과했다면 5조원을 넘게 된다. 공정위는 12개 회사의 2014년 자산총액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채 의원은 네이버가 대기업집단에 지정되지 않기 위해 공정위에 허위자료를 제출했을 가능성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는 "2016년 초 네이버가 이해진이 아닌 네이버로 동일인을 지정하면서 이해진이 별도 주식을 보유하고 있고, 친족기업이나 이런 게 없다고 했다"면서 "계열사 중 하나는 개인이 100%가진 회사고, 두 개는 친족이 가진 회사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자본시장법상 공동보유 규정과 공정거래법상 동일인 규정이 연결은 돼 있지만 똑같은 법취지는 아니다"면서도 "지적한 문제를 가지고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만약 공동보유를 동일인으로 연결할 수 있다면 엔에이치엔엔터테인먼트 자산을 합쳤을 때 어떻게 되는지 검토하겠다"면서 "허위자료 제출과 관련해서는 사실관계와 법리검토 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무위에서는 국감증인으로 채택된 이해진 의장의 불출석과 관련해 조치가 필요하다는 성토가 나왔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위원회가 네이버 이해진 의장을 (국감증인으로)채택했으나 해외출장을 이유로 불출석했다"면서 "증인출석 회피 태도를 보인 것에 강력 경고하며, 종합국감이라도 필히 나와야 한다"고 했고,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도 "태도가 옳지 않다"면서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통해 부를 수 있도록 조치돼야 한다"고 했다.

 

이밖에도 이날 국감에서는 네이버의 우월적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위치를 이용한 불공정행위에 대한 규탄이 나왔고, 공정위 고위간부들의 전관 의혹도 제기됐다.

 

정태옥 한국당 의원은 "네이버는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가격비교사이트나 부동산 114 등의 비즈니스 모델을 탈취하는 행위를 해왔다"면서 "(광고시장 등) 시장 지배적 지위에 대한 시장획정을 빨리 (제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해영 민주당 의원은 공정위 고위 간부들의 로펌(법무법인) 행을 지적하며, 전관들이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김 의원은 "퀄컴과 (공정위의) 소송을 앞두고 노대래 전 공정위원장이 퀄컴 측 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에 고문으로 갔다"면서 "퀄컴 소송에서 영향력 행사 못하도록 주의해 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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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