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지출액 대비 정부보전금 비율 5년 평균 20.4%

 

공무원연금 지출의 부족분을 채우기 위해 정부가 보전한 금액이 최근 5년간 10조원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목)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강석호(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 자유한국당 의원이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공무원 연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공무원 연금지급과 공단 운영비 등을 합한 공무원연금지출은 총 51조7509억원, 연금수입은 41조2041억원으로, 정부보전금은 10조5468억원으로 집계됐다.

 

 

연금 지출액 대비 정부보전금 비율 5년 평균은 20.4%다. 이 비율은 2013년 21.0%, 2014년 24.9%, 2015년 26.9%, 2016년 19.2%, 2017년 8월까지 7.1%였다. 장기재정추계에서는 2020년까지 17~19%를 유지하다가 2023년에 30%, 이후 가파르게 상승헤 2029년에 40%에 도달한 후 이를 지속 유지할 것으로 전망됐다.

 

 

강 의원은 "공무원연금 부족분을 채우기 위한 정부의 보전금지출이 큰 상황으로 향후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며 "2015년 연금개혁을 통해 70년간 총 497조원의 보전금을 절감하도록 했는데 급격한 공무원 증원이 절감효과에 악영향을 줄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