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지표 호전되지만 낙관하기는 일러

확장재정과 함께 재정건전성 고려해야
"토론회, 예산안 심의의 길잡이 될 것"

 

정세균 국회의장은 2일(목)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2018년도 예산안 토론회'에서 "국회는 정부 예산안에 국민과 약속한 과제가 반영됐는지, 낭비요인은 없는지 국민을 대표해 철저히 살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의장은 "최근 경제지표가 호전되고 있다는 희소식이 들려오고 있지만, 미래를 낙관하기에는 국내·외 여건이 녹록지 않다"며 "저성장과 고실업, 양극화 심화, 저출산·미래 고령화와 같은 구조적 요인, 북핵 리스크 및 주변국 정세,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재협상, 금리인상 압박 등의 현안은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을 증대시키고 있다"고 우리의 경제 여건을 평가했다.

 

정 의장은 정부의 예산 정책에 대해 "확장적 재정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동시에 재정건전성 문제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 "경제 기초체력을 튼튼히 하고 중장기 세수기반을 확대하는 균형 잡힌 정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창출, 가계속득 증대, 혁신성장, 국가안보에 중점을 두고 429조원 예산을 편성했다"며 "예산안 심의 의결을 담당하는 입법부로서 예산안이 원활히 의결돼 민생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오늘 토론회가 향후 국회가 예산안을 심사하는데 있어 소중한 길잡이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예산정책처와 경제재정연구포럼이 공동주최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인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 정인화 국민의당 의원, 홍철호 바른정당 의원, 윤소하 정의당 의원 등이 참석해 각 당의 입장과 심사방향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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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