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사다난했던 2017년이 가고, 희망찬 무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한 해, 우리 국민은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살아있음을 전 세계에 보여주었습니다.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 5월 장미대선 등 정치적 급변상황에도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굳건했습니다. 정치가 경제를 발목 잡는 일 없이 주식시장이나 채권시장 역시 차분히 성장해 나갔습니다.

 

20년 전 국제통화기금(IMF) 경제위기라는 국난을 극복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돌반지와 결혼패물을 모았던 성숙한 시민의식은 우리나라를 지탱하는 큰 힘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한 해였습니다.

 

국회 역시 민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힘을 모았습니다. 국회사무처 발표에 의하면, 지난해 12월 9일 정기국회 마지막 날까지 제20대 국회에서 처리된 법률안은 총 2598건으로 지난 제19대 같은 기간에 처리된 법률안 1492건보다 74.1%가 증가했습니다.

 

올해 예산안이 법정처리시한을 지키지는 못한 것은 아쉬움이 남지만, 제20대 국회에서 시급한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많은 법률안을 처리한 것은 참으로 보람찬 일입니다. 

 

개헌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

 

이제 국회가 개헌과 선거구제 개혁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현행헌법이 만들어진 1987년 당시와 지금의 상황이 많이 달라졌고, 정치체제 역시 3당체제가 돼 협치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습니다. 그동안 150여명의 여야 의원들이 참여하는 개헌 관련 연구기구가 발족돼 활동해왔고, 국회의장이 개헌과 관련한 자문기구를 만들어 개헌안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논의된 개헌안들에 대해 여야가 합의를 하고 대통령이 동의만 하면 개헌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대통령 한 사람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돼 이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 국회마저도 당리당략적 차원에서 운영되어왔던 폐단을 이제 시정해야 합니다. 권력은 반드시 분산이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4년 중임제나 분권형 대통령제도 좋고, 내각제 등 국민적 동의만 얻어지면 어떤 제도를 채택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이제 국회가 힘을 모아 차근차근 개헌안을 마련해 빠른 시일 내에 개헌에 나서야 합니다. 

 

선거제도 개편 역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과제입니다. 선거연령을 18세로 인하하고, 투표시간을 저녁 8시까지 연장해 주권자의 투표권 행사를 더욱 넓혀 나가야 합니다.

 

특히 현재의 선거구제는 반드시 개편돼야 합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소선구제를, 비례대표국회의원의 경우에는 지역구국회의원 선거와 독립해 전국구를 선거구로 하는 선거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 제도 하에서는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서 최다수를 득표한 후보자에 대한 투표만이 유효하고 다른 후보자에 대한 투표는 사표가 돼 주권자들의 의사가 국회 의석 수에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역구 국회의원과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투표를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사표를 제도적으로 최소화시키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해 주권자들의 선택이 보다 정확하게 의석 수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제7회 지방선거, '지방자치 전성시대'의 시작되길

 

1995년 6월 시작된 제1회 전국동시 지방선거는 올해로 23년째를 맞습니다.

 

지방자치는 의회정치와 더불어 민주주의의 양대 골격입니다. 프랑스의 저명한 정치학자 토크빌은 지방자치를 '민주주의 발전의 온상'이라 했습니다. 올해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는 보다 많은 주권자들이 참여해 지방정부를 구성하는 '지방자치 전성시대'의 시작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시민들의 투표 참여와 민주적인 선거구 획정이 필요합니다. 대통령선거도 중요하지만,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를 구성하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동안 지방선거 투표율은 대통령선거보다 20% 가량 투표율이 낮았습니다. 이번 선거는 지난 대선 투표율 77.2%보다 더 많은 시민들이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는 지방선거가 돼야 합니다. 

 

또한 중대선거구제를 대폭 확대해야 합니다. 지난 2014년에 치러진 제6회 동시지방선거에서 세종시와 제주도를 제외한 15개 시·도의 기초의원 선거구 1034곳 가운데 4인 선거구는 29곳(2.8%)에 불과했으며, 3인 선거구는 393곳(38%)에 불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권자인 시민들의 의사는 지방의회 구성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거대 양당의 담합에 의해 기존의 3~4인 선거구를 쪼개어 2인 선거구를 만드는 반민주적인 행태는 이제 사라져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18년 새해에는 국민 모두 건강하고 평안하시길 기원합니다.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고, 원칙과 기본이 지켜지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불어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한 걸음 더 걷고, 한 발짝 더 다가가는 의정활동으로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특히 시민의 의사가 정부 구성에 정확히 반영되는 선거제도 개편을 통해 헌법적 가치와 정의를 구현하는데 앞장서고, 어려울수록 정도를 걷는 정치인이 되겠습니다. 민생을 챙기고 약속을 지키는 정치로 국민의 희망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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