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고령층 고용률 OECD 평균의 2배 이상
15~29세 청년층 고용률은 OECD 평균에 한참 못미쳐

"대학 교육과 취업 연계성 강화해 청년층 고용률 끌어올려야"​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층의 고용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반편 15~29세 청년층 고용률은 OECD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예산정책처(예정처)는 최근 발간한 '경제동향&이슈 보고서'에서 연령층별 고용률을 비교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15세 이상 고용률(고령층 포함)은 2016년 기준 60.4%로 OECD 고용률 평균 56.4%를 상회했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2000년대 들어 59%대에서 정체돼 있었지만 최근 3년 연속 60%를 상회하며 완만히 상승하는 추세다.

 

하지만 고령층을 제외한 15~64세 고용률은 OECD 평균을 오히려 하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5~64세 고용률은 지난 2016년 66.1%로 OECD 35개국 평균 고용률 67.0%보다 낮았다. 

 

 

보고서는 이같이 조사된 배경으로 청년층의 낮은 고용률을 꼽았다. 그만큼 청년층의 고용률은 낮고 고령층 고용률은 월등히 높다는 것이다.

 

실제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층의 고용률은 2000년대 이후 30%에 근접하는 수준을 유지해 왔다. 지난 2010년 금융위기 여파로 28.7%까지 하락했지만 이후 계속 상승해 2014년 31.3%를 정점으로 2016년에는 30.7%로 정체된 상황이다. OECD 국가 고령층의 평균 고용률은 2016년 14.1%로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층 고용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반면 우리나라 15~29세 청년층 고용률은 지난 2016년 42.3%로 OECD 평균 52.6%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을 보였다. 우리나라 청년층 고용률은 2004년 45.1%를 정점으로 2013년 39.7%까지 하락하다 최근 3년 연속 조금씩 상승하고 있으나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황종률 경제분석관은 "청년층의 전체 고용률 기여도는 생산가능인구 비중 감소와 비경제활동인구 증가, 실업률 상승의 영향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라며 "고령층은 노후생활보장과 사회안전망이 미진한 상황에서 주된 직장에서 은퇴해 지속적으로 노동시장에 재진입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특히 기업이 기술혁신과 자동화를 통해 신규고용을 최소화하고 직접고용을 줄이는 추세가 일반화되면서 양질의 고용이 감소하고 고학력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란 전망이다.

 

이같은 고용률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전체 고용률보다 연령층별 특성을 고려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봤다. 우선 청년층의 경우 고학력화 등의 요인으로 노동수급 불균형이 심화되면서 구직활동이 장기화하는 현상을 해결해야 할 것으로 내다봤다.

 

황종률 경제분석관은 "청년층의 고용시장 진입이 용이하도록 고등학교 및 대학 교육 과정과 취업의 연계성을 강화해 OECD 주요국에 비해 낮은 경제활동 참가율을 제고하는 것이 긴요한 과제"라고 설명했다.

 

또 청년층의 고용률을 끌어올리는 한편 고령층 고용률을 안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황 경제분석관은 "OECD 주요국에 비해 높은 고령층 고용률을 장기적으로 OECD 평균 수준으로 안정화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