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총장이 민원상담원으로 나선 첫 사례
"민원접수부터 회신까지, 원스톱 처리방안 강구해야"
형제복지원 농성장 방문…계류된 법안 처리 노력 약속

김교흥 국회사무총장의 소통 노력이 광폭행보를 보이고 있다. 김 사무총장은 '1일 민원상담원'을 자처해 민원인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는 한편, 국회 앞 농성장을 찾아 억울함을 호소하는 국민들을 어루만졌다. 

 

19일(금) 오후 2시 김 사무총장은 국회의원회관 1층에 마련된 국회민원상담실에서 약 2시간 동안 6팀의 민원인들과 릴레이 상담을 진행했다. 국회사무총장이 직접 민원상담원으로 나선 것은 지난 2009년 국회민원지원센터가 만들어진 이후 처음이다. 

 

김 사무총장은 현장에서 국회뉴스ON 기자와 만나 "국회는 국민을 대변하는 기관이다. 국민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고 막힌 곳을 뚫어줘야 한다"면서 "국회 문턱은 낮추고 소통 창구는 넓혀서 국민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해야 한다"고 상담원으로 나선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접수한 민원) 의견은 상임위로 보내, 법안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국민입법으로 국민편익을 도모하는 법안을 만들고, 나머지는 행정부처와 협의해 처리해 드려야 한다"면서 "(그런 의미에서 국회민원실은) 소통기능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국회의 문을 두드려야할 민원인들이 청와대를 찾고 있는데 대해서는 안타까움을 드러내면서 개선의지를 내비치기도 했다. 김 사무총장은 "민원지원센터와 국회 온라인 상담센터가 최대한 활성화 돼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창구를 넓혀야 한다"면서 "어려운 점을 호소할 때 빠른 답변을 줘야 국민들이 국회를 신뢰하고 계속 찾을 수 있다"고 했다. 또한 "의견을 접하는 것에 끝나면 안 된다. 민원을 접수받으면 꼭 처리하고 회신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 사무총장이 접수한 6건의 민원도 "꼭 회신하겠다"고 했다. 

 

민원 접수를 위해 국회를 찾은 민원인들은 김 사무총장과의 면담에 사뭇 놀라면서도, 국회가 국민의 목소리에 귀기울이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김황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원노조 조직국장은 "우정사업 관련 민원으로 세종시에서 직접 찾아왔는데 사무총장께 직접 민원을 말씀드리게 될 줄 몰랐다"며 "우리 본부가 우정청으로 승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과 남북서신교류도 가능하도록 국회차원의 지원을 요청드렸다"고 말했다.

 

이밖에 전국축산농민 대표들은 김 사무총장을 찾아 축산농가의 안타까운 사정을 호소했다. 김 사무총장은 "축산농가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국회 환노위와 농해수위 등이 협력할 필요가 있다"면서 "관련 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김 사무총장은 민원상담실 방문에 앞서 국회 정문에서 74일째 농성 중인 '형제복지원 피해유가족모임' 한종선(43) 대표를 찾아 면담에 나서기도 했다. 그는 "국회를 출입하면서 민원인들이 저렇게 춥고 더울 때 서 계신 모습을 보면서 꼭 만나 봬야겠다고 생각했다"면서 "(특히 형제복지원 농성자는) 유일하게 밤에도 국회 앞에서 자는 분들이고, 전에는 단식도 했다. 그래서 직접 만나서 고충을 들어봐야겠다고 생각했다"며 방문배경을 설명했다.

형제복지원은 '부랑인 수용시설'로 1975년부터 1987년까지 부랑인을 선도한다는 명목으로 거리의 무연고 장애인, 고아 등을 격리 수용한 뒤 폭행·협박·감금·강제노역·학대한 '인권유린사건'으로 알려져 있다. 형제복지원 사건의 피해자들은 지난 2013년 '형제복지원사건진상규명을위한대책위원회'를 출범하고 형제복지원 사건의 진실규명 위한 형제복지원 특별법 제정을 요구해왔다. 이에 지난 2016년 7월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형제복지원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보상하는 내용을 담은 '내무부 훈령 등에 의한 형제복지원 피해사건 진상 규명 법률안'을 대표발의했지만 아직까지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이자 생존자인 한 대표는 "피해자들이 지병이 많아서 얼마나 버틸 지 모르겠다. 당시 3600명에서 4000명의 피해자가 있었고, 연락처는 240여명 정도 가지고 있다"면서 "그러나 국가에서 진상조사를 하고 바로잡겠다고 하는 순간 (숨어있던) 피해자는 엄청나게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김 사무총장에게 상임위에 계류된 법안통과를 당부했다.

 

김 사무총장은 "국회에 (특별법을 발의한) 진선미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등과 협의해 빨리 진행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다음 주부터 추워진다. 추위에 건강조심 하시라"는 당부의 말을 남겼다. 이어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 전기장판이 무용지물인 농성장에 대해 전기를 끌어 쓸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그러면서 "저분들도 국민들이다. 추운 겨울에 사고라도 나서는 안 된다"면서 "요즘은 (휴대용) 무소음 발전기가가 있다고 하니 그런 거라도 해드리면 밤에 따뜻하게 쓸 수 있을 것"이라고 걱정하는 마음을 전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