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복지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문제 해결 나서야"
정부 '국가안전대진단' 실시…"수박 겉핥기식 점검 우려"
김부겸 장관 "29만곳 중 3만개는 정부 진단, 26만개는 자가 진단"

 

31일(수)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경찰청·소방청 업무보고에서 여야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밀양참사'의 책임을 추궁했다. 특히 행안부가 안전을 총괄조정하는 부서로서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와 함께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명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소방은 안전이라는 전체 숲에 비하면 몇 그루 나무에 불과하다. 근본적으로 숲을 정비해야 한다"면서 "건축 관련 문제를 해소하지 않고는 아무리 나무를 관리해도 소용이 없다. 건축 관련 문제, 복지 관련 문제들이 함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행안부에 안전의 총괄조정부서로서 그동안 뭘 했는지 알려달라고 했더니 각 부처별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답을 할 수 없다고 했다"면서 "국토부, 복지부, 행안부가 같이 얘기해야 해결이 나온다. 행안부의 총괄조정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화재와 재난에 대한 대비는 단순히 발생했을 때보다 미리 준비를 해야 한다"면서 "행안부가 안전 점검에 대해 강한 목소리를 내줬으면 좋겠다. 국토부, 복지부 등에 화재 관련된 안전 문제에 대해 강력하게 얘기해서 점검 결과 드러난 문제를 고치지 않으면 오늘도 수십명의 희생자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정부가 다음달 5일부터 실시하겠다고 밝힌 '국가안전대진단'에 대한 우려도 이어졌다. 앞서 정부는 3월 30일까지 약 두 달간 진행되는 국가안전대진단을 통해 29만개 안전관리 취약 시설에 대한 점검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날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전국에 산재한 안전위협요인을 발굴하고 해소하기 위한 '국가안전대진단'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김병관 민주당 의원은 "밀양 세종병원처럼 다중이용시설은 자가점검대상으로 분류하는 것 자체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안전대진단을 하기 전에 기준을 어느 정도 바꿔서 전문가들이 해야될 부분을 다시 한번 분류하는 게 맞지 않느냐"고 따져물었다.

 

유민봉 한국당 의원은 "제천화재참사 때도 다중이용시설, 안전취약시설을 우선 점검할 필요가 있다, 진입도로를 사전에 계속 점검해서 불법주차를 강력히 단속하고 건물 구조를 정확하게 사전에 숙지해놓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지만 밀양화재 때도 개선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장제원 의원도 "그동안 해 온 안전진단에 '국가'하고 '대'자를 붙이면 새로운 정책이냐. 계획을 보면 하루에 5000곳을 해야 하는데 이렇게 수박 겉핥기 식으로 해도 되느냐"면서 "이 정권은 국민들이 국가적 참사에 대한 박근혜 정권의 책임을 물어서 들어선 정권이다. 들어서자마자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김부겸 장관은 "국가안전대진단을 29만곳에 대해 시간 내에 다 할 수는 없어 3만곳은 전문가, 공무원, 관계기관이 집중 점검하고 나머지는 자가진단을 실시할 것"이라며 "자가점검을 하더라도 점검자 이름을 남기고 차후 지적된 사항이 이행됐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에 대해 "무한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안전대진단을 통해 안전불감증에 대한 현실을 모조리 다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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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