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국회를 방문한 권은혁(13) 군은 국회뉴스ON에 "비례대표 의원은 무슨 일을 하나요?"라는 질문을 보내왔습니다. 비례대표제를 도입한 이유는 무엇인지, 비례대표 국회의원과 지역구 국회의원은 어떻게 다른지 등을 국회뉴스ON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A. 비례대표제는 지역구 의원이 갖는 전문성의 한계를 보완하고, 각 직능과 소수자의 정치 진출을 돕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경제·사회·과학·환경 등 전문가들의 전문성을 국회에 불어넣고 여성·노동·장애 등 분야의 사회적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한 것이지요. 군소정당에도 득표비례에 따라 의석을 부여하기 때문에 소수에게 의회진출의 기회를 주고 사표(死票)를 막는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대형정당이 의석을 과다하게 차지하는 것을 막고 국민의 여론을 잘 반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례대표 의원을 어떻게 뽑는지 잘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비례대표제는 정당의 득표수에 비례해 당선인 수를 배정하는 선거방식을 말합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총선거는 1인 2표제를 채택하고 있고 유권자들이 총선에 투표를 하러 가면 2장의 투표용지를 배부받습니다. 한 장은 유권자의 지역 선거구에 출마한 후보 가운데 한 명을 선택해 투표하게 되고 이를 통해 최다득표를 얻은 후보가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당선됩니다. 전국 253개 지역 선거구에서 이 같은 방식으로 선거를 치러 국회의원 총 300명 가운데 지역구 의원 253명을 선출합니다.

 

다른 한 장은 유권자가 지지하는 정당에 투표하게 됩니다. 여기서 각 정당이 획득한 투표율에 따라 47석의 비례대표 의석을 나눠 가집니다. 각 당에 배분된 의석은 정당들이 선거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추천명부'에 기재된 추천순위에 따라 배분됩니다. 다만 비례대표 의석을 받으려면 정당득표율 3%를 넘겨야 하지요.

 

이렇게 뽑힌 비례대표 의원들은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활약하게 됩니다. 20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1번으로 공천받아 입성한 박경미 의원은 대학에서 수학을 가르치며 중·고등학교 수학교과서들을 집필한 수학교육 전문가입니다. 국회의원이 된 후에는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국가가 보장하고 이른바 '수포자(수학을 포기하는 사람)'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한 '기초학력 보장법안' 등을 발의했습니다.

 

KT 전무 출신의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사물인터넷과 클라우드산업의 여성 연구개발(R&D) 전문가에 두 자녀를 둔 28년차 워킹맘이라는 점을 인정받아 비례대표 1번으로 공천받고 국회에 입성했습니다. 정부가 소프트웨어교육과 관련한 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 디지털 시대에 필요한 창의적 인재를 육성해야 한다며 '소프트웨어교육 지원법안' 등을 발의했지요.

 

이밖에도 20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비례대표 의원들의 직업군을 살펴보면 당직자·경제전문가·법조인·언론인·농민대표·시민사회대표·노동계대표·청년대표·대학교수·군인·여론전문가 등으로 각양각색입니다. 이들은 다양한 상임위원회에 배치돼 자신들의 전문성을 살려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비례대표는 여성의 정치참여를 위한 중요한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20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당선자를 배출한 정당은 더불어민주당, 새누리당(자유한국당 전신), 국민의당(바른미래당 전신), 정의당 등 총 4곳입니다. 이들 정당은 모두 비례대표 후보자 홀수 번호를 여성에게 배정했는데요, 이는 2000년 16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도입된 '여성할당제' 때문입니다. 이는 권고조항으로 처벌규정이 없어, 이를 강제할 수 있도록 제재수단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비례대표 의원을 더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역구 대비 비례대표 의석 비율을 1대 1로 해야한다거나, 국회의원 정수를 360여명으로 늘리고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의 비율을 2대 1로 하자는 의견 등이 제시되고 있지요. 각 분야의 대표 전문가로 인정받아 국회에 입성한 비례대표 의원들이 맹활약하길 기대해봅니다.

 

[편집자주]국회뉴스ON은 국회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국회에 관한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보내주신 질문 중 '유익하고 재미있는' 질문을 선정해 답변과 함께 게재하고 소정의 상품도 보내드립니다. 국회를 방문하실 때, 평소 국회에 대해 궁금했던 것을 적어 방문자센터나 본관 안내데스크에 있는 질문함에 넣어주세요. 여러분의 다양한 질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