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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의 맛과 멋]②"보육분야 적극적 투자없이 저출산 타개 어려워"

    기사 작성일 2018-05-14 08:47:25 최종 수정일 2018-05-14 08:4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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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 국회뉴스ON 인터뷰

    보건복지위원으로서 보육환경 개선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

    누리과정 지원 단가 인상, 표준보육시간제 도입 등에 역점

    보육현장 목소리 반영해 선진국수준 시스템 갖추는 게 목표

     

    '보육인 출신 1호 국회의원'인 최도자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금까지 총 100여 개의 법안을 대표발의해 이 가운데 32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만큼 성과를 거뒀다. 최 의원은 1호 법안으로 만 0~2세 영아(어린이집)와 3~5세 유아(유치원) 통합보육 프로그램인 '누리과정'의 예산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보육문제를 해결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그는 우리사회의 열악한 보육환경을 개선하지 않고서는 저출산 문제 등 국가적 당면 과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17년 11월 29일 열린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가정분과 토론회에 참석한 최도자 의원의 모습.(사진=의원실 제공)
    2017년 11월 29일 열린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가정분과위원회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최도자 의원의 모습.(사진=의원실 제공)

     

    ◆"질 좋은 보육 제공하라며 교사들에게는 최저임금"

     

    박근혜 정부 시절, 누리과정 예산은 중앙정부에서 전액 부담하지 않고 시도교육청에 일부 책임을 전가하면서 갈등을 빚어왔다. 문재인 정부 출범 2년차인 올해부터 누리과정 예산이 전액 국고로 편성된 상황이다. 2017년의 경우 누리과정 예산은 41.2%를 국고에서, 58.8%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지원했다. 최도자 의원의 발의한 개정안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을 교육기관으로 포함하도록 하는 한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을 내국세 총액의 20.27%에서 22.27%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어린이집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교육 재정이 악화돼 누리과정으로 지원하는 재원이 줄어드는 것을 예방하자는 취지다.


    최 의원은 올해부터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국고로 지원해 보육현장에서 한숨 돌리긴 했지만, 누리과정 지원 단가는 2013년부터 6년간 동결된 상태로 질 좋은 보육을 담보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누리과정 지원 단가가 인상돼야 좀 더 좋은 보육서비스를 아이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며 "질 좋은 보육을 제공하라고 하면서 선생님들에게는 최저임금만을 주고 있는 상황의 변화가 시급하다. 법 통과를 통해 우리 미래세대인 아이들에게 더 많은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현재 이 법안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돼 논의가 진행 중이다. 최 의원은 "조속히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동료의원들을 설득하고 있다"며 "보육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 없이 심각한 저출산 상황을 타개하기는 어렵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만큼 20대 국회 내 법 통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4월 12일 전남 여수시 소라면 주민들이 국회를 방문해 최도자 의원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의원실 제공)
    지난달 12일 전남 여수시 소라면 주민들이 국회를 방문해 최도자 의원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의원실 제공)


    ◆"표준보육시간제 도입해 현장의 목소리 반영해야"

     

    최 의원에게 우리 정부의 보육정책 가운데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물었다. 그는 보육료가 현실화되지 않아 유치원-어린이집 간 격차, 공공-민간-가정 어린이집 간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로 인해 균등하면서도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고 보육교사의 처우도 열악하다는 점을 꼽았다.


    최 의원은 "현재 정부는 자체 조사하는 표준보육비용보다 보육료를 낮게 산정해 지급하고 있다. 아이들을 돌보는 데 필요한 비용을 조사해 놓고 정작 보육을 책임지는 사람들에게는 더 적은 금액을 지급하고 있다"며 "정부가 무상보육을 선언하며 보육료를 획일화시켜놓고선 구조적으로 보육인에게 손해를 떠안게 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가 '표준보육시간 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된 정책방향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서 가장 중점 들여 추진하는 법안으로 표준시간보육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언급했다. 어린이집 보육시간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의식 속에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보육시간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자는 취지다. 이 법안은 1일 6시간 이상 8시간 이하의 보육과정을 '표준시간보육'으로, 1일 8시간 초과 보육과정을 '연장시간보육'으로 정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는 "현재 어린이집은 보육시간 구분이 명확하지 못해 이용자와 교직원간 불편과 불필요한 갈등이 유발되고 있다"며 "정치권에서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한다는 약속은 많지만, 실제로 어떤 부분을 바꿔야 하는지 제대로 준비하거나 실행하지 못하고 있다. 한부모가정 등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계층에도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들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도자
    최도자 의원이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한 국회뉴스ON과의 인터뷰에서 환하게 웃고 있다.(사진=유윤기 촬영관)


    ◆"저출산,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풀어야 할 문제"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수 있는 평균 자녀수)은 1.05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선진국 모임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가운데 가장 낮다. 30년 넘게 보육현장의 최일선에 있던 최 의원에게 저출산 문제 해결책에 대한 견해를 물었다. 그는 "높은 청년실업률과 결혼기피, 여성의 경력단절 등 복합적인 문제를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풀어야 한다"며 말을 이었다.

     

    "특히 가장 먼저 추진돼야 할 문제는 아이 키우기 좋은 보육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중·고등학교의 경우 공립과 사립에 따라 구별없이 교육에 대한 지원을 동일하게 하잖아요. 하지만 보육서비스만은 국공립에 더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소명감을 갖고 사재를 털어 민간·가정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분들이 더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요. 민간과 가정 어린이집에 적절한 지원을 통해 선순환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는 것이 필요해요."

     

    그에게 남은 20대 국회 임기 중에 꼭 이루고 싶은 목표가 무엇인지 물었다. "제가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을 키워내는 보육분야를 대표해 국회의원의 책임을 맡고 있잖아요. 현장의 목소리가 법과 제도에 더욱 잘 반영되고, 우리 보육시스템이 선진국 부럽지 않게 탄탄해질 수 있도록 관련 법안 심사와 통과에 심혈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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