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우리법연구회·민변 출신들이 사법부 장악…요직 곳곳 코드인사"
與 "법원 다양성 측면 적임자…약자·가난한 사람·패자 대변해달라"
배우자 요양병원 불법 문제, 자녀 위장전입 등 도마

 

24일(화) 국회에서 열린 노정희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노 후보자의 정치중립성 여부와 배우자가 운영하는 요양병원의 불법성 여부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야당은 사법부가 정치적으로 편향된 사람들로 채워지고 있는 데다 후보자의 도덕성마저 우려스럽다며 공세를 펼쳤고, 여당은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을 강조하며 맞섰다.

 

대법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법원 요직에 우리법연구회가 자리를 차지하기 시작했고 법무부 개방직에 민변 출신들이 자리를 차지하기 시작했다. 검찰 요직에도 코드에 맞는 인사가 파격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면서 "우리법연구회 출신들이 법원을 장악하면 그런 성향을 가지지 않은 국민들은 판결에 대해 승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대한민국 법원을 다 망치고 있다고 단언을 한다"며 "왜 대통령이 법원을 구렁텅이로 몰아넣는지 이해를 할 수 없다"고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같은 당 이완영 의원은 "다양성 측면에서 성별, 출신대학도 의미가 있지만 성향이 다양하게 포진이 돼야 하는데 너무 한쪽으로 기울어있다. 같은 성향 사람이라고 해서 당겨주고 밀어주는 건 없어져야 한다"면서 "우리법연구회처럼 치우쳐있는 단체는 해산해야 되지 않느냐"고 따져물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은 사법부의 정치적 독립성 문제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도마에 오른다면서 우려를 나타냈다. 오 의원은 "박근혜 정부 때는 더불어민주당이 보수 편향에 대해 끊임없이 지적해왔다. 정권이 바뀌자 또 다시 좌편향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면서 "법원이 깊이 고민하면서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할지 고심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노 후보자의 배우자가 지난 4월 계약해 6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요양병원 건물 일부가 불법 증축됐다는 점에 대해서도 야당은 공세를 이어갔다. 배우자가 불법건축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해당 건물을 계속 요양병원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장제원 한국당 의원은 "불법건축 관련 계약 당시에 불법을 인지했음에도 계약했다"면서 "올 4월에 강제이행금 400만원이 부과됐는데도 오픈을 연기하지 않고 6월 오픈을 강행했다"고 질타했다.

 

김도읍 한국당 의원은 노 후보자의 자녀 두명이 2000~2001년 전남 곡성으로 위장전입한 것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당시 일곱 살, 여덟 살의 어린 자녀들을 전남 곡성까지 위장전입을 한 이유가 무엇이냐.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면서 "수원에서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를 곡성으로 전출시키면 학교 규정이나 법 위반일 것"이라고 꼬집었다.

 

 

여당은 노 후보자가 법원의 다양성 측면에서 적임자일 뿐 아니라 도덕성 면에서도 문제될 것이 없다며 맞섰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초의 여성 대법관이 2004년에야 탄생했고 1948년 정부수립 이후 현재까지 전체 대법관 145명 중에 여성 대법관은 6명 뿐"이라면서 "여성으로서 소수자와 아동 인권, 여성문제들에 대해 진전된 시각으로 우리 사회를 풍부하게 하는 데 기여한 만큼 의미있는 선택이고 결단이라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이철희 민주당 의원도 "약자, 가난한 사람, 패자를 대변하는 목소리가 대법원에 분명히 있어야 할 것이고 그 역할을 크게 해달라는 게 이번 (노 후보자의) 제청 이유인 것 같다"면서 힘을 보탰다.

 

노 후보자의 배우자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배우자가 불법건축물이 일부 포함돼 있음을 임대차 계약 당시에 명확히 인지하고 해당 불법건축물을 인용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것으로 보인다고 반박했다. 이재정 민주당 의원은 "(불법건축물을) 양성화 또는 철거할 것을 조건으로 (계약을) 했다. 불법건축물로는 사용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명확하다"면서 "양성화할 경우에는 임차인이 궁극적으로는 비용을 부담하고 철거할 경우에는 임대인이 철거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상식적으로 분담이 되어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불법건축물 철거가 이뤄지지 않자 결국 인테리어 공사도 중단했고 월세도 당초 계약금의 절반 이하를 냈다"면서 "이는 불법건축물을 인용하지 않았다는 반증"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노 후보자는 "우리법연구회에 잠시 회원으로 가입해 활동한 적은 있지만, 수차례 세미나 참석한 것 외에는 적극적으로 참석을 못 했다"면서 "그런 것만으로 정치적 편향성, 코드인사 얘기하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배우자 요양병원 문제와 자녀 위장전입과 관련해서는 "건물 전체가 불법이 아니고, (불법인 부분은) 철거하거나 양성화하는 조건으로 인도받기로 했다고 한다"면서 "(위장전입은) 시골 군·면 지역에 근무하던 지인이 인구 감소 문제를 호소해서 인정에 끌려서 응한 측면이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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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