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조처, '경력단절여성 재고용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개선방안' 보고서 발간
경단녀 재고용 위한 조특법 세제지원 이용건수 2015년 3건, 2016년 6건 불과
"경력단절 사유에 결혼·자녀교육 등 포함하고 동일기업 복직요건 삭제해야"

 

경력단절여성(경단녀)을 재고용한 중소·중견기업에 세제 혜택을 지원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의 실효성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력단절 사유를 확대하고 복직요건을 완화하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31일(화) '경력단절여성 재고용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최근 3년간 제도의 이용실적 및 조세지원 규모를 볼 때 특례제도가 경력단절여성 재고용을 위한 유인정책으로 거의 활용되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실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제지원 이용건수는 2015년 3건, 2016년 6건에 불과했다. 조세지원규모도 최근 3년간(2016~2018년) 연평균 1167만원이었다.

 

국회입조처는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4년 신설한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세특례제한법이 일몰기간을 연장하고 공제 대상에 중견기업을 추가하는 등 적용대상과 세액공제 범위를 점차 확대해 왔지만 여전히 실효성이 미미하다고 평가했다.

 

 

지난 2016년 여성가족부가 실시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에 따르면 만 25세~54세 기혼여성 4078명 가운데 결혼, 임신·출산, 양육 등으로 경력단절을 경험한 여성은 48.6%에 달했다. 경력단절 사유는 결혼이 40.4%로 가장 많았고 임신·출산 38.3%, 가족구성원 돌봄 12.9%, 미취학 자녀양육 6.9%, 취학자녀교육이 1.5% 순이었다. 경력단절 기간은 평균 8.4년이었지만 연령대별로 기간 차이가 컸다. 25~39세의 경우 경력단절기간은 응답자의 90% 이상이 10년 이하였지만 40~54세의 경우 응답자의 40~60%가 11년 이상으로 나타났다.

 

조세특례제한법은 경력단절 사유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결혼을 요건에 포함하지 않았고, 해당 기업에서 퇴직한 날로부터 3년 이상 10년 미만의 경우에만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문은희 입법조사관은 "결혼, 자녀교육 등 여성 생애주기의 주요 경력단절 사유들을 추가해 적용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면서 "40~54세 여성의 재고용 지원을 위해서는 연령대별로 경력단절 기간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여성들이 경력단절 이후 재취업시 소규모 사업장으로 재취업하는 경향을 강하게 보이는 만큼 복직요건을 완화해야 할 것으로 봤다.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은 1년 이상 근무하다 경력단절을 겪은 후 다시 동일기업으로 복직해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 입법조사관은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약 70%가 10년 미만의 업력을 가지고 있어 동일기업으로의 복직 요건을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면서 "경력단절여성 상당수가 재취업시 전문·사무 직종에서 서비스·판매·단순노무 직종으로 전환되면서 이전보다 더 소규모 사업장으로 이동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실제 경력단절 이전과 이후를 비교하면 동일한 사업체 규모로 이동한 여성이 26.2%, 소규모 사업체로 이동한 여성이 48.5%에 달한 반면 더 큰 사업체로 이동한 여성은 20.3%에 불과했다.

 

국회입조처는 복직 요건을 완화하는 대신 재취업 후 일정기간 이상 장기근속을 한 경우 해당 기업에 세제상 추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봤다.

 

문 입법조사관은 "경력단절여성이 노동시장에서 필요한 노동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함과 아울러 기업이 경력단절여성을 고용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양방향 지원방식이 필요하다"면서 "일·가정 양립정책과 양성평등 의식 변화 등을 포함하는 경제·사회 전반의 정책 변화와 함께 기업에 대한 세제상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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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