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반인 51% 공공분양아파트에서 하자 발견
타일 결함, 오배수, 도배 순으로 하자 많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건설한 아파트에서 하자가 대거 발견되는 등 입주민 불만이 커져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목)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경욱(사진·인천 연수구을) 자유한국당 의원이 LH에서 제출받아 분석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최근 3년간 LH건설 아파트에서 3만 5138건의 하자가 발생했다. 2015년 1만 3078건에서 2016년 1만 1661건, 2017년 1만 399건으로 감소추세이지만 한해 평균 1만 1712건의 하자가 발생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하자 사유별로는 타일 결함이 전체의 23%인 809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오배수 7370건(21%), 도배 7103건(20.2%) 순이었다. 주택 유형별로는 공공분양 주택이 5만 503가구 가운데 51%인 1만 7910건이 발견돼 가장 많았고, 공공임대 주택이 9631건, 장기임대 주택이 7597건이었다.

 

주택 유형별로 호당 하자건수(2016년 기준)를 분석해보니 공공분양과 공공임대 아파트에서는 대구신서아파트가 487세대 가운데 288건의 하자가 발생해 호당 하자건수 59.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대전대덕 56.5건 ▲부천옥길 55.4건 ▲구리갈매 48.2건 ▲부산신평 41.3건 순이었다.

 

장기임대 아파트의 경우 ▲하남미사 35.2건, ▲양산물금 27.4건 ▲김포한강 16.3건 ▲서귀포남원 14.7건 ▲시흥목감 14.4건 순이었다. 아파트 하자는 1년간 이의 신청과 최종 판정까지의 절차가 있어 2017년 자료는 연말에 집계될 예정이다.

 

 

아파트 하자에 따른 주민 불만도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실제 경기 의정부시 민락동에 공급한 10년 공공임대주택 라디언트캐슬 아파트의 경우 입주를 시작한 지 열흘 만에 배수관에서 넘친 물로 일부 가구가 침수되는 등 주민 불만이 폭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LH측은 강력한 품질경영방침에 따라 '주택사업단계별 하자최소화 종합대책'을 수립·추진해 전반적인 하자건수가 연평균 20%가량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LH가 밝힌 연도별 호당 평균 하자건수는 2015년 0.24건, 2016년 0.17건, 2017년도 0.15건이다.

 

민경욱 의원은 "입주민들은 저마다의 부푼 꿈을 안고 소중한 보금자리를 마련해 입주를 했지만 하자가 발생해 불편을 겪고 있다"며 "공기업인 LH는 하자가 감소하고 있다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하자 발생 제로화를 위한 획기적인 방안과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