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에 박영선, 간사에 백혜련·윤한홍·오신환 의원 선임

매주 금요일 정례 전체회의 개최…월·목에는 소위원회 운영
8일 대법원·법무부, 9일 검찰청·경찰청 업무보고…20~21일 공청회

 

국회 사법개혁 특별위원회(이하 사개특위)는 1일(목) 전체회의를 열고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의결하고 2개월 간의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지난 7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통과된 이후 98일 만이다.

 

사개특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총 18인으로 구성됐으며, 활동기한은 오는 12월 31일까지다. 위원장에는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교섭단체 간사에는 백혜련(더불어민주당)·윤한홍(자유한국당)·오신환(바른미래당) 의원이 각각 선임됐다.

 

박영선 사개특위 위원장은 "오늘 1차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실제 활동기간은 두 달밖에 남지 않았다. 정기국회 일정과 겹쳐 있어 내실 있는 사개특위 진행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여야 의원은 역지사지의 자세로 상호경청하고 존중하면서 설득·타협을 통해 이견이 조정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백혜련 간사는 "사개특위 임무는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법원행정처 개혁"이라며 "국민을 위하고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되는 개혁이 돼야 한다"고 했다. 윤한홍 간사는 "특위가 좋은 성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오신환 간사는 "우리가 해야 할 과제 중에 중요한 내용들이 사개특위에 몰려있다"며 "위원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간사 간 협의를 잘 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사개특위는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월·목요일에는 소위원회를 고정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박 위원장은 "의원들 마다 상임위가 다르고 사정이 있어서 회의 고정을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일주일에 회의할 수 있는 날을 미리 정해놓는 것이 의원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것이다. 다른 특위도 이런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사개특위는 오는 8일(목) 대법원·법무부, 9일(금)에는 검찰청·경찰청 업무보고를 받는다. 법원·법조개혁소위원회와 검찰·경찰개혁소위원회 등 2개 소위원회는 12일(월)과 15일(목) 각각 첫 회의를 한다. 오는 20일(화)과 21일(수)에는 공청회가 예정돼 있다.

 

사개특위는 교섭단체 소속으로 더불어민주당의 박영선·백혜련·박주민·송기헌·안호영·윤일규·이종걸·표창원 의원, 자유한국당의 윤한홍·곽상도·윤상직·이철규·정종섭·함진규 의원, 바른미래당의 오신환·권은희 의원, 비교섭단체에서는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과 정태옥 무소속 의원이 포함됐다. 이 중 검사 출신은 백혜련·송기헌·곽상도 의원, 변호사 출신은 박주민·안호영·이종걸 의원, 경찰 출신은 표창원·이철규·권은희 의원이 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