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위 예산소위, 심사 5일째 농림축산식품부 등 대상
쌀 생산조정 제도인 '논타작물 재배지원' 예산 두고 충돌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지역 푸드플랜 사업도 도마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는 26일(월) 제5차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이하 예산소위) 회의를 열고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대한 2019년도 예산안 심사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여야는 '논타작물 재배지원 사업'을 놓고 갑론을박을 벌였다. 이 사업은 기존 벼 재배 농가가 타작물을 재배할 경우 단위면적당 일정수준의 보조금을 지급(340만원/㏊)하는 것을 말한다. 논에 벼 이외의 작물 재배를 유도함으로써 쌀 수급 안정 및 타작물 자급률 제고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2018년부터 2019년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농림축산식품부가 편성한 논타작물 재배지원 사업의 내년도 예산안은 1640억 7900만원으로, 올해 예산안(1368억 2900만원)보다 1.2배가량 증액됐다. 이에 더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360억 8700만원이 늘어난 수정 예산안(2001억 6600만원. 보조금 지급 단위를 340만원/㏊에서 400만원/㏊ 상향조정)이 예결위 예산소위로 넘겨졌다. 자유한국당은 올해 논타작물재배 목표치(5만㏊)의 64%가량인 3만 2000㏊만을 달성, 내년도 예산안의 근거가 된 목표치(1.2배 증가한 6만㏊)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올해 예산안 수준으로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부·여당과 민주평화당은 어려운 농촌 경제의 현실을 들어 증액된 원안을 고수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작년(2018년) 목표가 5만㏊인데 (실제 실적이) 3만 2000㏊만 됐으면 올해(2019년)는 어느 정도라도 해서 예산을 잡아야지 너무 막무가내"라면서 "지금 정부 예산이 4조원 세수 결손이 예상되니까 적정량으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도 "작년(2018년) 1368억원 (사업 예산)목표치였는데 60%밖에 실적이 없다. 그런데 증액을 하느냐"면서 "6만㏊로 늘리는 게 실질적으로 농민에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고 액수만 늘어나는 것이다. 5만㏊로 목표를 낮추고 달성해야 한다"며 내년도 예산안 증액분을 모두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촌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정인화 민주평화당 의원은 쌀 공급과잉을 해결하고 쌀 가격 하락을 막기 위해 원안을 고수해야 한다고 맞섰다. 정 의원은 "농촌 문제는 쌀 문제다. 이거 해결하지 않고는 농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서 "쌀값도 20년, 30년 전 가격이다. 언제 12만원대로 떨어질지 모르고 떨어지면 난리가 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업 예산을) 축소하면 구조적으로 농촌문제를 해결하지 말자는 것이다. 정부를 대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농촌과 농민 입장에서 고수해야 한다"면서 "작년(2018년) 실적을 보고 재단해서는 안된다"고 힘줘 말했다.

 

그러자 이장우 한국당 의원이 일단 내년도 예산안 증액분을 삭감한 뒤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넣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만약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현재 예산 가지고 부족하면 신청 받아서 추경에 해줄테니까 이번에는 놓고 가자"면서 "(이대로 가면)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도 "(2019년 6만㏊로 목표치 확대는) 실현 가능한 목표가 아니다"며 "(2018년보다) 추가로 3만 2000㏊(정확히는 2만 8000㏊)를 더 하겠다는 건데 그 목표는 달성 가능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여당 의원들은 논타작물 재배지원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후퇴는 있을 수 없다면서도 올해 실적을 감안해 내년도 목표치 조정이 필요하다는 데는 뜻을 같이 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조정식 의원은 "타작물 전환은 중요한 정책 목표다. 타작물전환을 '정부가 후퇴했다, 양보했다' 이렇게 가는 건 농민들에게나 농업시장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안된다고 생각한다"면서 "어쨌든 작년(2018년) 실적이 미진해 내년도 증가분을 줄이고, 단 실제로 그 목표치 달성될 정도로 수요달성되면 (추가) 지원될 수 있도록 (조건을)달아서 5만㏊로 하자"고 제안했다.

 

그러자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올해 보조금 지원 단가가 340만원이다. 쌀값이 많이 올랐는데 (㏊당 지원단가인)340만원을 그대로 고집하면 지난해(2018년) 잘못을 그대로 반복하게 된다"면서 "단가를 인상해주면 면적은 줄이겠다"고 제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날 농림축산식품부를 대상으로 한 예산심사에서 여야는 '청년영농인 정착지원' 사업을 놓고도 논쟁을 벌였다. 이 사업은 청년 농업인에게 영농 초기 정착지원금을 지급해 조기 영농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영농 기반이 없는 젊은 층에게 경험 축적, 기술습득, 창업자금 마련 기회를 제공해 청년층의 영농창업 의욕을 고취한다는 취지다. 정부는 2018년 선발자 1200명, 추경을 통한 선발자 400명에 이어 2019년 신규로 2000명을 선발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예산안(104억 8400만원)보다 81.6% 늘어난 233억 3300만원을 편성했다.

 

야당 의원들은 지원금 일부가 부적절하게 사용됐던 점을 문제 삼았다. 바른미래당 간사인 이혜훈 의원은 "명품 구찌백을 사고, 사랑한다고 풍선 이벤트를 하고, 스타벅스 상품권 사고 부정사례가 몇 페이지"라면서 "이렇게 쓰는데 국민들이 들으면 졸도한다. 이거를 첫 사업 하고는 증액해서 가지고 오느냐"고 따져물었다. 장제원 한국당 의원은 올해 총 1600명에 이어 2019년 추가로 2000명을 선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내년 2000명 (선발은) 과다하다. 국민정서에 맞느냐"면서 "향후 3년간 1000명씩 3000명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삼석 민주당 의원은 일부의 잘못으로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사업이 매도되어서는 안된다고 맞섰다. 서 의원은 "잘했다는 게 아니라 도덕적해이 가지고 이 사업 전체가 매도되는 것은 문제"라면서 "관리감독 잘하고, 제도도 개선하고, 사업은 사업대로 가야 한다. 심도있는 계획을 수립해서 적극적으로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예결소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심사에서는 지역단위 푸드플랜 사업을 놓고도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정부는 도시형 먹거리 통합지원정책인 푸드플랜 사업에 올해 예산안보다 53억 5000만원(465.2%) 증액된 65억원을 편성했다. 지방자치단체의 푸드플랜 계획수립에 5억원(5개소)을 보조하는 한편, 푸드플랜 운영(12개소)을 위한 융자에 60억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한국당 의원들은 지자체에서 해야할 일을 국고로 지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융자지원 없이 올해 수준으로 해야한다고 했고, 정부·여당과 민주평화당은 원안고수를 주장했다. 이에 양측은 융자지원 금액을 삭감하는 선에서 합의를 보고 예산소위 소소위원회로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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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