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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Q&A]"국회는 미래를 준비하고 있나요?"

    기사 작성일 2019-01-04 14:54:41 최종 수정일 2019-01-04 14: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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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강원도에서 국회를 방문한 김아영(15) 양은 국회뉴스ON에 "국회는 미래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요?"라는 질문을 보내왔습니다. 국가 중장기 발전전략을 세우고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지난해 개원한 '국회미래연구원'에 대해 국회뉴스ON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A. 국회미래연구원은 미래 환경 변화를 예측·분석하고, 국가 중장기 발전전략을 도출하기 위한 국회 출연 연구기관입니다. 최근 제4차 산업혁명이나 저출산·고령화와 같은 중장기적 과제의 선제적 대응과 장기적 전략 마련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장기적인 시각으로 일관성 있는 미래예측을 하고 범국가적인 전략을 세우는 것이 더욱 절실해졌습니다. 이를 위한 것이 바로 국회미래연구원인 것이지요.

     

    그동안 정부가 주도한 미래연구는 5년 단임 대통령제 하에서 연구의 연속성과 중립성을 지키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부처간 칸막이가 존재하는 구조적 특성 때문에 융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가 어려웠다는 비판이 있었지요. 일례로 1962년부터 30년 이상 지속된 산아제한 정책은 오늘날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 위기를 불러일으켰고, 1996년 대학 설립요건 완화와 정원확대는 대졸인력 과잉공급에 따른 노동시장 불균형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습니다.

     

    지난해 5월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미래연구원 개원식에서서 참석자들이 축하떡을 자르고 있다.(사진=뉴스1)
    지난해 5월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미래연구원 개원식에서 참석자들이 축하떡을 자르고 있다.(사진=뉴스1)

     

    박진 미래연구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미래연구원 개원식에서 개원사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
    박진 국회미래연구원장이 지난해 5월 28일 열린 국회미래연구원 개원식에서 개원사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

     

    국회미래연구원은 지난해 5월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원식을 열고 공식출범했습니다. 국회미래연구원은 지난 제19대 국회에서부터 추진해온 사업으로, 2017년 11월 '국회미래연구원법'이 통과되며 본격화 됐습니다. 국회 출연금으로 설립되는 연구기관이지만 교섭단체별 추천을 통해 구성된 이사회에서 연구과제와 사업계획 등을 의결하도록 함으로써 운영의 독립성과 자율성,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도록 했습니다.

     

    주요 연구분야는 ▲통일·외교·국방 및 국제전략 ▲국가 신성장동력 ▲지속가능한 발전 ▲국민 삶의 질 향상 등입니다. 원장을 포함한 각 분야의 전문 연구인력이 연구과제별로 정부·민간 등 각계 전문가와 태스크포스(TF)를 이뤄 네트워크 방식으로 연구를 수행하게 되지요.

     

    최근에는 2050년의 대한민국을 준비하기 위한 미래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2050년 장기예측을 기반으로 미래의 다양한 시나리오를 그려내고, 시나리오에 대한 국민의 선호조사를 통해 바람직한 미래로 가기 위한 정책과제를 발굴한다는 목표인데요. 빅데이터 분석과 전문가 협의를 통해 미래 환경변수 13대 분야를 확정하고, 도출된 시나리오를 활용해 어떤 미래를 피해야 할지 분석한 뒤, 이를 위한 정책과제를 찾는 방식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모병제 개편 좌담회와 선거구제 개편 좌담회 등을 열고 남·북한 관계 관련 우리 국민이 어떤 한반도의 미래를 선호하는지 파악하는 공론조사를 실시하는 등 미래 환경 변화를 포괄적인 시각에서 예측·분석하고, 국민의 선호를 반영해 국가 중장기 발전전략을 도출하는 연구를 시행하고 있지요.

     

    강원택(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하세헌(경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지난해 11월 박진(가운데) 국회미래연구원장이 강원택(왼쪽)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하세헌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함께 선거구제 개편에 대한 좌담회를 진행하는 모습.(사진=국회미래연구원 제공)

     

    국회미래연구원의 초대 원장으로는 박진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가 임명됐는데요. 지난해 개원식에서 박 원장은 "앞으로 보람있는 일을 하게 되겠다는 기대감에 차 있지만 무거운 책임감에 대한 중압감도 같이 갖고 있다"면서 "임기를 마칠 때 신뢰받는 연구기관의 초석을 놓은 원장이라는 평을 듣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는데요. 앞으로 국회미래연구원이 국민이 원하는 미래로 가는 길을 이끄는 친근한 안내자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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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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