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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보건복지위, 안전한 진료환경 종합대책 구축 한목소리

    기사 작성일 2019-01-09 17:43:11 최종 수정일 2019-01-09 17:4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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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북삼성병원 의사 사망 관련 보건복지부 현안보고
    중증정신질환자 80% 관리 사각지대…"시스템 전반 개선 필요"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차별 없애 제때 치료받을 수 있게 해야"
    외래치료명령제 강화·사법입원제도 마련 등 대책 제시되기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9일(수) 전체회의를 열고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고(故) 임세원 교수가 지난달 31일 진료 중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보건복지부의 긴급 현안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여야 의원들은 안전한 진료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보다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로 주문했다. 

     

    질의에 나선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은 "2016년 기준으로 보건당국이 추정한 지역사회 중증정신질환자는 43만 4015명이다.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보건기관에 등록된 환자는 8만 2000여명으로, 등록관리율이 19%에 그치고 있다"면서 "중증정신질환자 10명 중 8명은 관리사각지대에 있는 게 현실이다.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었다. 의료환경 폭행실태에 대해서는 "폭언이나 협박 95%, 손찌검이나 구타 64%, 흉기 등 위협물로 위협을 받은 경우가 33%였다"면서 "정신과 의료진에게 폭언은 일상이고 폭행, 흉기로 위협을 당해도 그저 참을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임세원 교수 사망의 본질적인 문제는 우리 사회가 정신 건강에 투자하지 않고 관심 갖지 않은 결과다. 그만큼 이 문제가 심각하고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는 것"이라며 "실제로 현장에선 정신건강 관련 자원이 너무나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환자들이 치료도 받지 못하고, 그로 인해 의사들의 안전이 근본적으로 위협받고 있다. 보건복지부 중심으로 국가 차원의 장기적이고 실천 가능한 대안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의원들이 고(故) 임세원 교수를 위해 묵념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의원들이 고(故) 임세원 교수를 위해 묵념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안전한 진료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없애고 제때 치료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윤일규 민주당 의원은 "가해자가 퇴원 후 방치됐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사건에 대한 핵심은 치료받지 않고 있는 환자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치료할 수 있을지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외래환자들의 경우 등록조차 되지 않은 환자들인데 이들을 강제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힘줘 말했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권준수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이사장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이 없는 제도적인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권 이사장은 "이번 사건을 궁극적으로 보면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정신과 진료를 받고 나면 사보험에 들지도 못하고 여러 불이익이 많다"면서 "빨리 치료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늦게 와서 병을 키우게 된다"고 꼬집었다.

     

    신상진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신질환자들은 일할 능력이 없어서 대개 가난해지는데, 정신질환자는 자기부담식 실손보험 가입이 철저히 제한되고 받아주지 않는다"면서 "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조건을 완화시켜주는 방안을 범정부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윤종필 의원은 "정신질환자들이 치료를 제대로 받지 않고 증상이 악화된 후에 진료를 받으러 오는 그 순간이 바로 정신과 선생님들이 위험에 노출되는 순간"이라며 "적어도 자해, 타해 이력자는 정신의료기관 퇴원 사실을 본인 동의 없이도 전문의 판단에 따라 정신건강복지센터나 보건소에 통보할 필요가 있다"고 거들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故) 임세원 교수 사망사건과 관련한 현안보고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故) 임세원 교수 사망사건과 관련한 현안보고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사법부가 특정 환자에 대해 입원이 적합한지를 심사해 강제 입원시키는 제도인 '사법입원'을 마련하는 등 정부가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과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김승희 한국당 의원은 "일부 환청이나 망상장애가 있는 정신질환자들이 비(非) 자의입원을 하는 경우 가족이나 의료진에게 분노해 폭력을 시도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며 "그래서 입원결정을 법원에 맡기는 사법치료명령제가 논의되고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결국 도입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져물었다. 이어 "이번 사건의 본질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재활 시스템이 부재한 한국 정신보건 의료 현실의 민낯을 보여준 것"이라며 "사법입원에 대해 복지부가 연구용역과 함께 법적 검토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의료계 내에서 외래치료명령제 등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통제장치를 통해서라도 의료진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장관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신질환자에 대한 관리가 소홀하다는 것은 결국 예산의 문제"라며 "우리나라는 지난해 보건 관련 예산 10조원가량 가운데 정신보건 예산은 1563억원으로 1.5%에 불과하다. 2011년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은 5%였다"고 설명했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국가 재정을 투입해 안전관리기금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현재 의원급 의료기관이 약 3만개소가 있고 중소병원 의료기관이 1500개소 정도가 있다. 대부분 진료실에 대피공간, 대피로, 비상벨 등이 설치돼있지 않다"면서 "사전적인 최소한의 예방조치로 이런 시설들을 설치할 때 개별 의료기관에 맡길 것인가. 저는 그것이 사회안전망 구축이라는 대의 하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현재 정신건강복지법과 외래치료명령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 7개월밖에 지나지 않아 좀 더 진행해보자는 논의가 있었다"면서 "외래치료명령제에 대한 보완과 함께 사법치료명령제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이어 "임 교수 사망 사건 이후 의료계와 정부의 협의체를 구성했고, 충분히 상의해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면서 "고인과 유가족 뜻이 헛되지 않도록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편견과 차별 없이 언제나 진료 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겠다"고 덧붙였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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