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최근 우리나라 서비스소비지출 특징과 시사점' 분석
통신비·교육비 지출 감소로 서비스소비 줄어…저출산·고령화에 따라 더 심화
인구구조변화·소득수준 향상·근로시간 감소로 새로운 서비스 수요 확대 예상
"관련 인프라 확충 위한 정책적 지원 등 필요"

 

통신서비스와 교육서비스 부문의 소비지출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서비스소비지출이 정체되고 있어 새로운 서비스 수요 트렌드에 맞춰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는 최근 발간한 '경제동향&이슈 보고서'에서 '최근 우리나라 서비스소비지출 특징과 시사점'을 비교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음식, 숙박, 의료, 교육, 오락문화, 주거 등과 같은 서비스에 지출을 하는 '서비스소비'는 가계소비지출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17년 기준 서비스소비지출은 382조 9000억원으로 가계소비지출의 55.6%를 차지했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가운데 상위 8번째에 해당한다.

 

우리나라의 서비스소비 비중이 높은 것은 사교육비 부담 등으로 인한 교육비 지출, 인터넷·스마트폰 등 무선통신 발달로 인한 통신비 지출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2017년 기준 국내소비지출 대비 교육비지출 비중은 우리나라가 5.3%로 OECD 국가들 가운데 가장 높았고, 지난 2011년 기준 휴대전화통신비(무선통신) 지출액도 한국이 115.5달러로 가장 많았다.

 

 

보고서는 이같은 서비스소비가 최근 정체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진단했다. 서비스업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고용창출 효과가 큰 만큼 새로운 서비스수요 확대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2017년 기준 서비스업은 우리나라 총 부가가치의 58.6%, 고용의 70.8%를 차지하고 있다. 서비스업 매출 10억원당 직·간접적으로 유발되는 취업인원은 17.3명으로 제조업 8.8명에 비해 많다.

 

오현희 경제분석국 거시경제분석과 경제분석관은 "통신서비스 수요가 포화된 가운데 이동통신서비스 사업자간의 경쟁, 초고속인터넷 사업자간의 경쟁 심화로 통신요금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통신비용이 감소했다"면서 "학령인구 감소와 대학진학률 하락 등으로 정규교육 지출이 감소하면서 가계의 서비스지출에서 차지하는 교육비 지출 비중도 하락세를 보이며, 향후 저출산·고령화가 진행될수록 이런 현상이 지속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통신비, 교육비 지출은 줄어들지만 인구구조변화, 소득수준 향상, 근로시간 감소 등에 따라 새로운 서비스수요 확대가 예상된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학업자녀가 있는 가구의 경우 높은 교육서비스 지출로 인해 그렇지 않은 가구보다 다른 서비스소비지출이 낮은 만큼, 저출산으로 교육비 부담이 줄면 다른 서비스수요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기대수명 연장 등 인구구조 변화 역시 고령층을 중심으로 한 보건서비스와 고령친화서비스 등에 대한 수요를 확대할 것으로 예상했다.

 

오현희 경제분석관은 "근로시간 감소, 주5일 수업제, 대체공휴일 시행 등에 따라 여가시간이 증가하고 삶의 만족 및 행복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오락문화, 음식숙박 등 여가 관련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확대될 전망"이라며 "관련 인프라 확충을 위한 정책적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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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